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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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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유자산 불법건축물과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질의

작성자 ***

작성일19.02.15

조회수446

첨부파일

존경하는 군산시장님 군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유도에 주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송종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유도 어촌계 수산물센터 불법건축물과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시장님과의 톡&톡"에 참석해 답변을 들이고자 간단한 질의를 사전에 올립니다.

요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군산시에서는 불법건축물 내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하며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실태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오근엽)은 군산시가 하는 것이라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불법이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만 해오며 이 불법 사실을 숨기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군산시가 군산시 자산으로 이렇게 불법을 한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하고 있으면서 군산시민에게 어떻게 공정한 행정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번 2월 말 "시장님과의  톡&톡"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시장님과 만남을 통해 직접 답변을 듣고자 미리 질의 드립니다. 

답변글
    군산시 공유자산 불법건축물과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질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항만해양과

    작성일 : 19.02.22

    최근 도서지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우리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어촌계 임의로

    설치한  차양시설도 예외 없이 ‘19. 2월말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행정조치한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 하게 대처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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