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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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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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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모집 안내❍ 모집인원: 180명❍ 모집기간: 2026. 3. 3.(화) 09:00 ~ 3. 16.(월) 18:00❍ 지원대상: 군산시 거주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18~39세, 중위소득 140
시정소식 | 26.02.27
- 용역명 : 월명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곰모 심사위원회 = 일 시 : 2026. 02. 26.(목) 14:00 = 장 소 : 군산시 번영로 281 = 결 과 당선작 : B안((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길환)
시정소식 | 26.02.27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2. 24.(화)
시험/채용 | 26.02.25
2026년 농촌지원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인원 : 2명 -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분야 :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분야 : 1명 나. 공고기간 : 2026. 2. 25.(수) ~ 3. 6.(금
시험/채용 | 26.02.25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맑은 고딕"
시험/채용 | 26.02.25
□ 전략작물직불 목적 ㅇ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23년부터 시행) - *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
읍면동소식 | 26.02.27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 및 접수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 예방 지원사업(2개 사업) 나.
읍면동소식 | 26.02.27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6년 4월 중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고추 재배(1기) 외 1
읍면동소식 | 26.02.27
📢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행사안내 | 26.01.22
*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수강생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교육안내 | 26.02.19
2026년 상반기 여성사회대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기간 : 2026. 3. 9.(월) ~ 6. 17.(수) / 교육운영 (공휴일 제외) 14주 *AI 강좌 6주 운영 *‘26.5.5.(화), 5.25.(월), 6.
교육안내 | 26.02.11
행사일정표(2. 27. 금)
행사일정표 | 26.02.26
행사일정표(2. 26. 목)
행사일정표 |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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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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