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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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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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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공군 제8325부대에서 예정된 야간 지상사격 훈련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시 : 2025.11.11.(화) 18:00~20:30 / 11.12.(수) 09:30~10:30, 18:00~20:30○ 내용 : 4분기 야간 사격훈련 대한
시정소식 | 25.11.07
핵융합에너지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하여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입니다 첫째 안전한 에너지 (핵폭발 있는 원자력과 달라요)둘째 풍부한 에너지 (원료는 바닷물 등에서 확보해요)셋째 깨
시정소식 | 25.11.06
새만금시니어클럽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3명(사회복지사2, 관리직 1) 2. 서류접수 : 2025. 11. 3.(월) ~ 2025. 11. 10.(수
시험/채용 | 25.11.03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5. 10. 31
시험/채용 | 25.11.03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5호 2025년 제9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5.10.30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오디, 복숭아, 오미자, 살구, 매실, 자두" 품목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포도" 품목의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러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O 가입기간 개요 붙임 농작
읍면동소식 | 25.11.08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2025. 11. 3. ~ 12. 31.) 내에 자격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11. 3.(월) ~ 12. 31.(수) 나. 신청장소 : 농지
읍면동소식 |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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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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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이번 교육에서는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목소리로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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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청장학금 4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4기 신청기간 : '25. 10. 23. (목) ~ 11. 25. (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외학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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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들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상호지지, 공감대 형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토탈공예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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