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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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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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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하반기 지역(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교 육 명 : 하반기 지역(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2. 교육기간 : 2026. 11. 19.
시정소식 | 26.10.30
신청링크: 공연·전시·행사 상세 | 공유누리
시정소식 | 26.10.29
군산시 공고 제2026 - 2430호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재공고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6.10.28
2026년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및 수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가. 채용인원: 2명 나. 접수기간: 2026. 10. 26.(월) ~ 10. 29.(목) 다. 근무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 (본소)군산시
시험/채용 | 26.10.26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5호 2026년 제8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6년 10월 20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10.20
군산시 조촌동에서 청파토건과 전진카용품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실천에 동참하며 ‘착한가게’로 함께하게 됐다. 청파토건 주식회사(대표 송수빈)는 착한가게 83호점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 및 포장공사등을 하는 건설업체이고 전진카
읍면동소식 | 26.10.30
군산시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세일)는 10월 29일(목),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인생 한 컷’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하고 소중한 인생의
읍면동소식 | 26.10.30
◈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만 원 기탁군산시 조촌동에 하연사회적협동조합(이사 김철)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성금 5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
읍면동소식 | 26.10.29
[갑오징어 먹고! 수제맥주 한 잔! 갑·맥파티!]쫄깃하고 두툼한 갑오징어와 시원한 군산 수제맥주가 함께하는 특별한 가을밤!「제2회 시월의 마지막 밤,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파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행사시간 안내 〉 - 1일
행사안내 | 26.10.30
백스테이지 투어부터 시립예술단(합창단·교향악단) 연습실 탐방과 연습 참관까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무대 뒤 숨겨진 공간을 둘러보고,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생생한 연습 현장도 가까이에서 만나보세요.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행사안내 | 26.10.28
• 장소 : 군산콘텐츠팩토리 3층 세미나실• 일정 : 2026년 11월 17일(화) ~ 2026년 11월 18일(수) • 공고 및 접수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11일(수)• 관람료 : 무료• 모집대상
행사안내 | 26.10.27
○ 모집대상 : 군산시민○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모집)- 모집기간 마감 후 선정자에게 순차적으로 유선연락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10.22.(목) ~ 11.5.(목)18:00까지※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
교육안내 | 26.10.22
* 시민분들의 많은참여부탁드리며, 교재비는 수업 첫 날 강사님께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 26.10.13
어린이 오감·창의 체험교육「달콤한 상상! 맛있는 놀이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 2026. 10. 14.(수) 09시 ~ 10. 21.(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선착순 인터넷 접수(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 장 소
교육안내 | 26.10.08
행사일정표(11.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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