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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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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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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역생산 농·축·수산물 가공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급기간 : 2025. 3. 1. ~ 2027. 2. 28.
시정소식 | 24.12.19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과 다양한 치안보조 활동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정소식 | 24.12.18
1. 신청양식(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sff.or.kr) 알림방>입찰공고「2025년 군산시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접수 및 일정 가
시정소식 | 24.12.17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채용인원 : 경영기획팀원 1명, 문화관광사업팀원 2명2.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인
시험/채용 | 24.12.20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 2025. 2. 1. ~ 6. 30.- 모집인원 : 132명(공공근로 80, 지역공동체 5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시험/채용 | 24.12.13
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12. 12.군산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장
시험/채용 | 24.12.13
○ 공연기간 : 2024.12.13.(금)~12.17.(화) ○ 공연시간①일차:12.13.(금) 11시,13시,15시 / 3회②일차:12.14.(토) 13시,15시,17시 / 3회③일차:12.15.(일) 13시,15시 / 2회④일차:
행사안내 | 24.12.10
❍ 행 사 명 :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일 시 : 2024. 12. 7.(토) 11:00 ~ 17:00❍ 장 소 : 말랭이마을 일원 (신흥동 65-13)❍ 내 용 - 말랭이마을 입주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신흥양조장과
행사안내 | 24.12.05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다가오는 12월 16일(월),2024년 군산시 창업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군산시의 지속가능한 창업지원생태계를 위한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C
행사안내 | 24.11.29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c4gAKhkv1MTq4NMz5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VR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상 현실 입문 : VR콘텐츠 제작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안내 | 24.10.23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forms.gle/SsU69hMdRARF5ZA48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 2차』교육이 진행됩니다.좋아하는 책으로 낭독법을 배워보고 음향실에서 직접
교육안내 | 24.10.21
2025년도 농업인 교육 수요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조사기간: 2024. 10. 16.(수) ~ 11. 8.(금)2. 조사대상: 군산시 농업인3. 조사방법: 네이버폼 온라인 설문조사
교육안내 | 24.10.16
행사일정표(12. 24. 화)
행사일정표 | 24.12.24
행사일정표(12. 23. 월)
행사일정표 | 24.12.22
주간행사계획(12. 23.~12. 29.)_예정
행사일정표 |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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