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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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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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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도 「모범음식점」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6.08.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8. 20. ~ 9. 4. (15일간) 나. 신청
시정소식 | 26.08.20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2026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미디어홍보, 지역특화가공육성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시험/채용 | 26.08.11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6호 2026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4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6.08.04
군산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6-15호 -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응시번호)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시험/채용 | 26.07.31
1. 교 육 명 : 2026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2. 교육일시 : 2026. 9. 2.(수) ~ 9. 3.(목) - 교육시간 : 14:00 ~ 17:00 3. 계획인원 : 100명(1일 50명, 교육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읍면동소식 |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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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6.08.20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
읍면동소식 | 26.08.20
가. 모집대상 : 영상,영화에 관심있는 군산시민 누구나 나. 모집기간 : 2026. 8. 6.(수) ~ 2026. 8. 31.(월) 다. 교육장소 : 군산 콘텐츠팩토리 2층 회의실 라. 교육기간 : 2026. 9. 2.(수) ~ 20
행사안내 | 26.08.10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한자 자격증 대비반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6.08.14
2026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6. 8. 20.(목) ~ 8. 26.(수) 9:00~17:00까지 (인터넷) 8. 20
교육안내 | 26.08.14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온라인) 2026. 8. 24.(월) 09시 ~ 8. 28.(금) 18시 (방 문) 2026. 8. 25.(화) 09시 ~ 18시 ○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교육안내 | 26.08.13
행사일정표(8. 24. 월)
행사일정표 | 26.08.21
주간행사계획(8. 24. ~ 8. 30.)_예정
행사일정표 | 26.08.21
행사일정표(8. 21. 금)
행사일정표 |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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