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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 행정규제개혁안내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산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무 및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규제등록사무목록에서는 등록된 개별 규제사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보실수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서는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전화 : 063-454-2332 , 팩스 : 063-452-8157
    • 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4078)

규제개혁의 개념 및 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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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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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 결정 통지일: 2025. 5. 26. 2. 이의 신청 기간: 2025. 5. 27. ~ 2025. 7. 25. (60일) 3. 이의신청 방법 :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4.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시정소식 | 25.06.02
사망자의 보상금 신청시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②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위임받는 사람 제외)③ 상속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제외하고 각각 작성)④ 각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시정소식 | 25.06.02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아이돌봄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5. 6. 4. (수) ~ 6. 18. (수)
시험/채용 | 25.06.05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례관리사 1명(정규직)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02.(
시험/채용 | 25.06.05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상)보급사업 홍보 1.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7.(금) ※기간외 신청 불가2. 보급대상 : 보건복지부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제외
읍면동소식 | 25.06.05
2025년 3분기 경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25. 7. 1.(화) ~ 2025. 9. 30.(화) / 3개월간 나. 운영강좌 : 라인댄스1, 라인댄스2, 요가1, 요
읍면동소식 | 25.06.05
고군산군도 어촌 섬마을 주민들의 장터가 열렸습니다!! ○ 행 사 명 : 2025 어촌 섬마을 장터○ 행사기간 : 2025. 6. 13.(금) ~ 6. 15.(일) [3일간]○ 행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오토캠핑장 앞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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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QR코드 링크 :https://naver.me/5Qiet6SF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군산시내를 배경으로[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교육이 진행됩니다.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보유한 장비로 영상촬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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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관으로 국가유산의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추진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기관)에서는 2025. 5.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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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과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10명(토요일, 일요일 각 5명) ※관내 초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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