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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관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업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사항
  •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충민원 위법·부당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준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14일이내 조례규칙
제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권리침해가 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6개월 이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20호서식
세무조사연장 법령의 연장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세무조사 종료
3일 전
7일이내 조례규칙
제11호(2)서식
세무조사연기 법령의 연기 시유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세무조사 개시
3일 전
7일이내 기본법규칙
제41호서식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사유 기한 만료일
3일 전
기한만료
일전까지
기본법규칙
제1,2호서식
가산세 감면 신청사유발생일 5일이내 기본법규칙
제16호서식
징수유예 등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사유 기한 만료일
3일 전
10일이내 징수법규칙
제26호서식
시세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3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3호서식
시세이의신청 지방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90일이내 기본법규칙
제56호서식
선정 대리인
지정신청
시세 불복청구시 각호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시세 불복청구
접수시
7일이내 조례규칙
제48호서식
※ 조례규칙(군산시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조례 시행규칙), 기본법규칙(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징수법규칙(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우편(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팩스(063-454-4449)
  • 접 수 처 :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1층 열린민원과 내, ☎063-454-4441)

마을세무사 제도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14명
    옥구읍 김 대 호 465-4293 461-4562 개정면 박 중 훈 466-9700 466-2399
    옥산면 김 도 영 463-1112 463-1118 성산면 서 창 민 464-6102 464-6105
    회현면 김 두 만 442-3006 442-7363 나포면 오 제 관 461-6333 461-6335
    임피면 김 재 민 445-8444 445-8441 옥도면 이 영 호 466-0266 465-0205
    서수면 라 창 선 446-0025 446-4599 옥서면 한 창 현 451-9902 451-9904
    구암동 신 새 힘 451-0102 451-0106 미성동 김 세 종 451-1282 452-1289
    대야면 박 광 원 463-6111 468-5577 개정동 심 홍 찬 468-6347 468-6349
    ※ 동지역은 세무사 선택 가능
  • 상담신청 방법 : 해당 마을세무사 전화 또는 팩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군산시는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총괄

    (단위: 건, %, 천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총괄 실적
    구분  처리건수 인용(시정)률 감세액
    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총계 264   2,998,567
    고충민원 - - - -  
    권리보호 요청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157 157 - 100 2,998,567
    편의시책 -  
    세무상담 107

  • 고충민원

    (단위: 건, %, 천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고충민원 실적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 - - - -
    부과 - - - - -
    체납 - - - - -
    기타 - - -- - -

  • 권리보호 요청

    (단위: 건, %, 천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권리보호 요청 실적
    구분 처리건수 시정률
    소계 시정 시정불가
    총계 - - - -
    조사 - - - -
    일반 - - - -

  • 기타 업무

    (단위: 건, %, 천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기타업무 실적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소계 인용 인용불가
    - - - - 157 157 - 100 2,998,567 - 107
업무처리 우수사례
  • 지방세 분할납부제도 전세목 확대 실시
    • 추진배경 :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방법 필요
    • 추진내용 : 건당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2회에 걸친 세금 분납 허용
    • 운영성과 : 분할납부 5건 / 31백만원

  •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
    • 추진배경 :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추진내용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
    • 운영성과 : 85명 / 157건 / 2,999백만원

  • 성실납세자 선정
    • 추진배경 :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함
    • 선정인원 : 성실납세자 50명 (우수 5명, 모범 45명)
    • 선정기준 : 군산시에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다음 금액 이상인 자
      - 우수납세자 : 최근 3년간 납부실적 법인 5천만원, 개인 5백만원 이상인 자
      - 모범납세자 : 최근 3년간 납부실적 법인 1천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및 납세자에 대한 우대 지원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홈페이지, SNS, 전광판, 고지서 여백, 포스터 및 리플릿, 시정소식지(열린군산) 등 활용 홍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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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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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시립도서관 "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초청강연> 일시: 9월 30일 (화) 19:00 ~ 21:00대상: 중학생 이상 성인 (100명)장소: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 (지하)접수: 9월 15일 (월) 10:00~ 도서관홈
시정소식 | 25.09.04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5.09.01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 측정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참관을 원하는 주민은 기후환경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 기간 : 2025. 9. 15.(월) ~ 2025. 9. 21.(일) 7일간 24시간 연속측정
시정소식 | 25.09.01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기간제사업지원팀1명입사일 ~ 2025. 12. 31물류운영팀1명 ※ 채용 시 면접
시험/채용 | 25.09.05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0호 2025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5년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9월 3
시험/채용 | 25.09.02
군산시 공고 제2025-1919호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전형 일정 공고 2025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시험/채용 | 25.09.01
❍ 접수기간 : ~ 2025. 10. 31.(금)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군산시 20대(트랙터, 경운기)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 또는 행정복지
읍면동소식 | 25.09.05
❍ 지원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등),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지원(영
읍면동소식 |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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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청장학금 3기 신청이 2025. 8. 20.(수)부터 시작됩니다!* 3기 신청기간 : '25. 8. 20.(수) ~ 9. 30.(화) / 선착순 400명 군산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관외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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