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지정기준(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 지침)
정부·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단체의 지하층 또는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 소유시설 중 대피기능을 갖추고, 방송청취가 가능한 지하층
※ 지정요구 읍면동장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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