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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8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85일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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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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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기존 하루 2회 운항에서 하루 3회 운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의전화 : 군산시 교통행정과(063-454-3772)
시정소식 | 26.03.27
1.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청년수당(활력수당,지역정착) 참여자를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 추가모집기간: 2026. 3. 30.(월) ~ 4. 1
시정소식 | 26.03.27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방과후아카데미 팀장)2. 모집기간: 2026. 3. 27.(금)
시험/채용 | 26.03.27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무원 1명(계약직)2. 서류접수 : 2026. 3. 25.(수) ∼ 2026. 3.
시험/채용 | 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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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3.26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께서는 빠른시일 내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성산면의 경우, 문자 및 우편으로 별도 안내함.1) 신규교육 :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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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시행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관련 홍보 포스터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3.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 회의 자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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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와 관련하여 2026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해 주시고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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