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1. 이의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 자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1. 개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가. 2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대리인이 없을 것

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이 아닐 것

라.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닐 것

3. 신청절차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이의신청서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내용

① 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 불복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2. 제출기관

①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시ㆍ도지사

② 특별자치시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③ 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④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