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바쁘신 시정활동에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장의 답답함을 표현 할 수 있는 길이 시장님께 이렇게 글 한자락 작성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주실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운2동 9-5 경일빌딩 2층에서 신나는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있는 센터장이연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쓰는 이유는 첫째, 공무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불감증에 대함이며 둘째, 보복성 갑질행정을 군산시민과 시장님께 알리고자 위함입니다.

12월9일 기관 메일로 지역아동센터 121명의 종사자의 개인 정보(시설명, 직위, 성명, 입사일, 근무년수, 수령액, 은행명, 계좌번호)가 첨부된 엑셀 파일이 단체 메일로 모든 기관에 보내져 왔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낸 담당 주무관(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계 김성수)에게

「주무관님!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문서를 공공연히 전체 메일로 보내는것 자체가 개인정보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임을 모르십니까?

보낸 메일의 계좌내용이 악의적 목적으로 누출된다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메일을 전체 보낸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라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수 주문관이 13일 오전 9시41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위 내용을 보란 듯이 읽어주며

‘계좌번호만 알면 통장에서 돈 다 빼서 쓸 수 있어요?/ 통장번호가 어떻게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죠?/ 신나는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정산하는거 그거 준비 잘하세요/ 서류 잘 맞춰 놓으시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가서 정확히 볼테니 잘 맞춰 놓으시라구요/ 저희가 보조금 나가면 정산 확인 하는거 아닌가요? 맞죠?/ 지역아동센터들이 일을 하도 많이 만들어 줘서 일할 시간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보내지 못했다구요/ 어제도 회의, 그제도 회의...../ 처우개선비랑 종사자수당 빨리 신청하세요’ 전화 뚝~~

시장님은 위 내용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주무관이라는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관련하여 보복성 행정을 도발하는 행위라고 느껴졌습니다. 주무관 이야기대로 점검은 당연한 행정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점검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점검 관련하여 계획서가 있어야하고 정확한 절차가 필요하며 공식적 공지가 선행되어져야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이 지도점검 나갈테니 서류 준비 잘 해놓으라고 개인기관에 전화 통보하는 업무방식이 군산시가 지향하는 행정동향인지 궁금할 따름이며, 이는 분명한 갑질성 행정이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경 현제 주무계에서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했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의 공무집행 방법과 과정에도 문제가 있어 감사과에 점검을 요청하려 했으나 시설장님들과 상의 후 묵과하기로 했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지도점검시 점검 공무원은 소속 및 성명, 점검기간,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적시된 패찰을 패용하여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당시 영양사를 대동하여 영양사가 급식비 집행 내용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산 내용을 확인하는 등 보조금 관련 담당 공무원의 고유 업무를 민간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장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간과하는 점검 과정이였습니다.

이렇게 편의주의적, 관료적 행정을 펼치는 어린이행복과 지역아동센터계 직원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현장에 전화를 걸어 ‘서류준비를 잘 해놔라, 보러가겠다’

이걸 협박이나 보복성 행정, 갑질행정이 아니라고 이해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시장님!

담당 주무관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위에서도 언급된 개인의 소속과 근무연월일, 입사일, 이름, 수령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은행인지 계좌번호까지 적시된 파일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으로 둔갑하여 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누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지적하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기커녕 기관에 전화해서 지도점검 나갈테니 서류나 잘 챙겨 놓으라고 말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어이없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까요?

한 시의 공무원이 전화업무의 기본 에티켓도 갖추지 못한 채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군산시청에 근무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기에 매우 안타깝고 갑질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담당 주무관님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