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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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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1. 2006년 등록신청은 읍.면.동에서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05년도) 해당 농업인이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마을대표를 거쳐 읍.면.동에 제출

◆ (\'06년도) 읍.면.동에서 기존 등록내용을 전산출력하여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해당

농업인이 확인(또는 수정)하고, 마을 대표를 거쳐 2월말까지 제출

※ 다만,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되, 행정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신규 신청자(\'05년도 미등록자)는 \'05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고정직불금은 10월에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05년도) 11월-12월 → (\'06년도) 10월

◆ 지급단가 : (\'05년도) 평균 60만원/ha → (\'06년도) 평균 70만원/ha

3. 직불금은 8월말 현재,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 2월 등록신청후, 농지면적, 벼 재배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8. 31일까지 반드시 변동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당한 방법 (실경작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급받은 직불금은 회수되며,

이후 3년간 직불금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별 직불금 (예시)

(단위:원/쌀80kg)

산지쌀값 (A)	150,000	147,500	145,000	142,500	140,000
직 불 금 (B)	17,070	19,195	21,320	23,445	25,570
- 고정직불금	11,475	11,475	11,475	11,475	11,475
- 변동직불금	5,595	7,720	9,845	11,970	14,095
농업인수입(A+B)	167,070	166,695	166,320	165,945	165,570
- 목표가격 대비(%)	98.2	98.0	97.8	97.6	97.3

※ 직불금 계산방식

[목표가격(170,083원/쌀80kg) -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 고정직불금

ha당 평균지급단가 70만원 ÷ 61가마/ha = 11,475원/80kg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나 시 농정과 (450-4381)로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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