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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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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사업관련 우주환경의 개인정보 명의도용 관련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2.09

조회수6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새뜰마을 사업 관련하여 우주환경의 개인정보 명의도용 관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군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해당사업관련하여 이전에 글을 올렸듯이 산북동의 제소유 집의 견사철거를 해당공사 담당자에게 6월경에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내년에 진행한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12월3일 제 휴대폰으로 올바로시스템 이라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해당사이트에서 제가 사이트에 정상 가입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저는 폐기물업자도 아니고 처음들어보는 사이트라 전북지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폐기물 처리를 회원가입후 신고필증까지 작성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혼합건설폐기물:20톤,폐콘크리트:100톤) 그것도 올해 7월 18일입니다. 이 문자가 오기전까지 약 5개월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일을 겪는다면 황당함과 많은 걱정이 앞설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이후 시청의 담당공무원분께 문의한결과 그제서야 저는 만난적도 없고 연락한번 해본적이 없는 우주환경이 이일을 처리 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에 담당공무원 분한테 연락처를 받아 우주환경에 연락을 해보니 죄송하다는 말과함께 업무가 미숙하여 실수한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일이 실수라는 말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분명 해당업체는 의도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이용 명의도용하여 해당 기관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인 및 경찰에게 문의해본결과 해당 폐기물은 업체가 신고할 사항이며 발생지는 첨부할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제가 거기 직원도 아닌데 제가 대표가 되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신고필증을 작성한것은 물론이고 저도 모르게 해당사이트에 가입을 한것을 이해할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경우 절차는 복잡할수 있겠지만 명의도용 사건으로 형사소송건 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저도 모르게 누군가 나도모르는 행정관련 사이트에 제이름으로 회원가입 및 등록을 했다는것은 정말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것은 해당업체 우주환경에서 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이름으로 폐기물 신고를 한것이며 이 일과 관련하여 제가 이전이든 차후든 금전적인 피해가 혹시라도 발생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게아니라면 그 업체에서는 저에게 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저에대한 금전적피해가 없을것이며 차후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를 공증해주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형사고소 및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에서는 이런 업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속 사업을 맡길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글
    새뜰마을사업관련 우주환경의 개인정보 명의도용 관련건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 도시재생과

    작성일 : 19.12.26

    1. 우리시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소중한 정보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무단 도용되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본 사안에 대하여 사업추진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집수리사업 신청서를 접수 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및 충분한 설명이 없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업체의 성의있는 사과 및 보관된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업체선정은 사업추진업체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업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관련 개인정보이용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업체에 행정 지도하여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계 정병기

    (063-454-3732)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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