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하께서 겪으신 포트홀로 인하여 위험에 처했던 상황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유지관리 하자 등으로 차량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심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군산시가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배상심의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판단하게 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사고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사진,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야 사고에 대한 유리한 배상결정이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가배상심의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62)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리며, 추후에 선생님께서 겪으신 사고가 없도록 더욱 도로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