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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정비구역지정요청

작성자 ***

작성일19.06.26

조회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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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마을 옥정 리는 군산이라는 지명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명으로 40여 가구에 평균연령 약70세 고령인구 80여명이 특별한 문화시설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 없는 마을, 그래도 군말 없이 옹기종기 대를 이어 착하게 살아가는 작은 마을에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기반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마을 한가운데로 자동차 전용 산업도로가 개통되고, 이어 새만금산업단지에너지로 사용되는 (개인 주택 80cm앞으로) 대형고압 도시가스가 관통하며, 마을입구에는 볼 상 사납게 가스 벨브스테이션이 신축되어 우뚝 자리 잡고, 뒤이어 무더운 여름철에 철도 공사로 인해 온갖 먼지 때문에 문도 못 열고 빨래도 밖에 널지 못하고, 공사 소음에 따른 고통을 4년째 당하고 있으며, 흉물스러운 대형 콘크리트 철교가 아름답던 우리 마을을 3등분 시켜놓고 관통하고, 주변에는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흉물스러운 군산교도소 철조망 그래도 지역주민으로써 참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들리는 예비군 사격장 총소리, 우리 옥정 리 주민은 물 좋고 공기 좋은 마을을 국가가 이렇게 온갖 시설로 마을을 훼손시킨 대가로 국가는 국민이 안전하고 좋은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 우리 마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회의 내용을 (회의록) 첨부 와 같이 제출하오니 이를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의 내용

 

1. 주민차지활동을 위한 마을회관건립 요구

마을 회관 토지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만 하는데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조례를 바꾸던지 하고 정 안 된다면 마을 저수지 옥정호 모퉁이에 파일을 박아 수상가옥으로 신축해줄 것을 요구함. 이것도 사례가 없어 못한다고 비웃던데 사례가 없으면 대한민국 최초로 사례를 만들면 되고 타 지자체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사항이라 핑계되는 지자체 공무원들 시의원들 생각을 주민 사람이 우선이다하고 생각을 새롭게 바꾸면 안 될 것 없다 사료됨. (옥구읍내 마을회관 없는 유일한 마을. 현재 마을이장 자택에서 모든 마을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장소로 이용하는 실정임)

2. 철도 건설로 인한 피해

. 은파순환로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및 철도 터널 주변 옹벽 / 우수관 및 펜스 설치요구

3등분 된 마을 은파 순환 로 입구에 바가 오면, 철도 공사로 인해 승용차가 지날 수 없는 정도의 수심 1m이상 상시 물이고, 토사가 밀려 주민이 코앞에 자기 집에 가는 것도 어렵게 돌아 가야하는 실정임.

. 콘크리트 철교 도장 밑 주변 펜스 철거 및 화단조성 및 가스공사 벨브스테이션 철책 주변 화단조성요구

몇 년 전 부천 철교 밑 자동차 화재사고로 인해 법이 바뀌었다하여 우리 마을을 지나는 철교 교각 밑을 교도소인양 철조망으로 둘러쌓고, 이것 뿐 인가 도시가스공사는 마을입구에 교도소보다 더한 이중철책을 설치에 D.M.Z을 방불 케 하여 지나는 사람마다 저게 뭐야 하며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온통마을이 철조망으로 쌓여 마을 입구부터 마치 교도소에 들어 가는 기분 아실는지,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철교를 도장하여 마을의 랜드마크로 아름답게 꾸며 달라고 관계자에게 요청하니 우리나라에 그런 교각에 도장을 해본 사례가 없다고만 하는데 무엇 좀 생각을 바꾸자면 관련 사례만 찾고자 뒤적거리는 공무원과 공사담당자, 세상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하는 법 우리나라 최초 경인고속도로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어 만들어 졌나 ? 이는 인간이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것 아닌지 없으면 사례를 만들어 타지자체도 쓸 수 있게 지방공무원들 생각을 바꾸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철도로 인한 우수 유입구간 지자체 오수관 하수관 농수로 전체적으로 정비 요구

몇 백 년을 자연 침수 및 천수답 농수로로 배수가 되어 문제없던 마을에 거대한 철도 시설이 들어오며 철로시설과 주변에 떨어지는 우수가 철도에서 여러 군데 만든 우수 관으로 현대식으로 잘 정비도 안 되어 있는 마을 하수구 및 농수로로 한 번에 유입되면서 마을이 온 통물 바다에 천수답 논이 폭우에 잠기는 기하고 한심한 사태가 벌어지고,GY공장이 침수되어 물에 잠기고 이는 유입되는 물에 양을 사전 환경영향평가도 무식하다 할 정도로 대충 부실하게 평가되어 출수되는 양을 계산도 못했는지 철도 부실공사의 현주소를 잘 보여 주고 있는 좋은 단편적 사례임으로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마을 전체 하수도 및 농수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에서 유입되는 우수, 개인이 시설한 우수관 통과 절대 불가

철도건설로 인하여 집수된 우수를 개인이 건축당시 만들어 사용하는 관으로 절대 통과 시킬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이는 개인재산을 보호 하려는 의미 일뿐 철도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 또한 통과 하고자 한다면 주변 주택을 모두 수용하고, 아니면 국가는 온통 마을을 국가사업으로 갈라놓은 대가로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들 요구를 수용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은 양보하고 피해만 보라하고, 국가는 나 몰라라! 시행사례만 찾고 있고, 시행 사는 시행청 으로부터 공사비 돈만 챙겨 가고, 마을에 남은 것은 황량하고 을 시년 스런 콘크리트 교각과 철조망 그리고 내 달리는 자동차소음 뿐! 나이 먹은 촌로들은 허 ~~한숨만 짓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 철교 북쪽방향 도로 겨울철 빙판길 해결 요구

그동안 겨울에는 없던 빙판길이 철교 그늘로 인해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으니 이를 안전하게 지나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철교공사로 인해 없애 버린 버스정류장 설치요구

그동안 철도 교량 공사로 인해 없애버린 마을 버스정류장을 속히 만들어 주민들이 비안 맞고 눈보라 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게 조속히 예전에 위치에 설치하여주기 바람.

그동안 나이 드신 촌로들 아무 말 없이 척동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왔음을 참고 바람.”

 

. 마을 주인들이 합심하여 저수지 주변에 심어 놓은 철쭉 약 500구루 속히 식재바람

시행 사 완공 후 가버리면 하소연 도 힘 듬.

. 철교 서쪽 끝단 높이 진입 제한표시 설치

잘못된 높이 제한표시와 교통안내 표지로 버스 및 트럭이 지나가다 상부 철교 구조물과 추돌사고가 빈번히 유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치를 더 큰 사로고 이어지기 전에 설치요구.

 

. 철도 경사면 빗물로 인해 붕괴 방지를 위해 잡초풀씨를 뿌리지 말고 성장력과 번식력이 좋은 관상용 양귀비씨 및 다년 생 꽃씨로 시공해주기 바람.

 

. 우리 마을 저수지를 침범하여 철교를 건설함에 저수량이 줄고, 공사로 인하요 토사가 유입되어 저수량이 현저히 떨어져 농사에 어려움이 있니 준설을 해줄 것을 요구함.

 

. 옥정마을 주민 군산시내권 1,000원 택시 운용 요구

옥정마을 안길을 편도 2차선으로 개선해줄 것을 군산시에 요구하였으나 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오늘날까지 버스가 지나가면 보행자인 사람도 옆으로 겨우 비켜서야 교행을 할 수 있고, 타 차량과 버스가 만나면 20~30m를 후진해야하고 밤에는 후진하다 하수구로 쳐박히는 사례도 있었으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고대 유물과 같은 도로를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면 이를 유물로 남겨놓고 대신 마을을 지나는 버스를 없애고 대형트럭도 제한 톤수만 다닐 수 있게 차량통행 제한톤수를 표시해주고, 타 지자체와 같이 마을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을 데이터로 작성해 택시회사와 계약하여 넘겨주고 군산시내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1,000원에 이동 할 수 있는 이동에 편리를 도모해줄 것을 요구함.

현제 교행 30분마다 지나는 시내버스는 거의 빈차로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용하고 싶어도 15~20분정도면 가는 거리를 1시간 넘게 가야하는 실정임 (“예 옥정리 _구 시장 이것도 갈아타고 가야함”) 버스회사에 운용 보조금과 확보되지 않은 예산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 확장공사비를 활용한다고 예를 들면 100년은 마을 주민들이 1,000택시 이용해도 될 것임. 이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이동 권을 보장해주기 바람.

 

. 철도공사로 인하여 앞으로도 만은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발주청과 시행사는 철도시설물에 따른 주변의 안전과 아름다운 녹지 사업을 전격 검토하여 공사를 빠른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민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함.

답변글
    군산시 옥구읍 옥정마을 정비구역지정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9.07.16

    . 우리시 농어촌마을 생활개선 및 발전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옥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건에 대하여 긍정적

         으로 검토하겠으며,

       다. 주민자치회의 내용(1,2번)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신중히 검토, 협의 후 협의내용(답변)을 귀하께 공문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454-360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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