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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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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란진 추경 6억원의 행방을 찾아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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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10.05

조회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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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과 시청 직원 그리고 시의원님께 !


군산시 예산 관련 수립이나 집행을 보면 구멍가게 수준 입니다.  시공무원 마음대로 예산짜고 시공무원 마음대로

집행하고 군산시민은 홀대하면서 타시도에 퍼주고 예산에 대한 사업 정보공개청구하면  집행이 완료된후에 공개

하겠다고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은 참여 할 수가 없고 군산시민들이 이같은 현상을 보면서 분노하면서도 참는

것은 대단한 시민의식 입니다.  

군산시에서 어떤 큰 행사만 있으면 군산시의 자체 능력은 전무하고 전부 서울, 전주, 광주등 타지역 단체나 업체에만

의존 하는지 그것이 행사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언정 군산경제는 계속 악화일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유독 전

국에서 군산시만 모르는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론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2018 군산시 추경이라고 하여 2월부터 시작되어 5월 확보한 군산시 근대역사공연관련

추경의 실제 집행은 (재)전북 문화관광재단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군산시 일자리하고는 무관하게 편성하여 집행

되고 있는 군산시 추경 6억원의 행방을 찾아 주세요.......


특히 사라진 추경 6억원중 군산시 업체나 단체에 지급된 금액과 비율을 시청과 시의회는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군산고용위기지역이라서 추경으로 예산을 내려보냈고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교묘하게 (재)전북관광재

단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여 도와주어도 모자랄 군산시에 마음대로 군산만이 아닌 전북전체를 위하여 집행하고있

고 실제 군산집행예산은 1/5 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게 군산시 추경인지 아니면 전라북도 추경인지 확인하여 주십시

요..........  정부 일자리 추경은 위급한 군산 경제상황에 비추어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지역 일자리 지원대책의 일환

으로 사용 하라고 한것이지 고용위기 지역이 아닌 전북도 전체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되었

습니다.  


결국 정부은 군산시 추경으로 생색내고 실속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라북도 산하단체인 (재)전라북도 관광재단이

챙기고 군산시는 봉이고 군산시예술단체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결국 시민들은 잘되는줄 알고 있다가 아무런

혜택을 못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와같이 예산전용을 막기위하여 본 신청인은 6개월동안 추적한 결과 상당한 자료를 확보 하였으며 수차례 방문

찾아가 전용사례를 이야기 하였지만  변명만 일삼아 부득히 정부에서 예산을 주어도 못찾아오는 군산시청 공무원

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시장님과 의회는 강력히 조사 촉구 하고 결과를 이곳에 공개 하기를 요청 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답변은 적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듯이 군산경제는 곧 쓰나미가 닥침니다. 

쓰나미는 한번에 오질 않고 서서히 때론 급하게 반복되면서 최후의 결론은 사람들이 떠나고 쇠퇴 하는것 도시가

쇠퇴 하는것입니다.   GM과 현대중공업의 큰 회사를 유치할때 엄청난 자금을 퍼주었고 떠날때 아무 대책이 없는 

시 와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시의 재정상태, 결국 시를

지키는것은 무능한 일부 공무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지역 기득권 토착세력들 이겟죠....

 

중앙정부에서는 군산시와 전북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가 시민과 함께 똘똘 뭉쳐야 하는데 시와 시민과 각자 도생이고 시의 역할이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상한

구조로 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고 예산신청도 시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예산만 신청하니 수준이

낮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고 지원을 하지 않는것 입니다.  시민들을 위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막상  집행시에는 엉뚱하게 사용하고 이런일이 군산시에서는 유독 비일 비재 합니다.   


이런 상태로 현재 군산시가 지원하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전국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와 편법으로 군산시 예산은 타 지역업체에 퍼주고 정부

지원 예산은 찾아 오지도 못하고 그나마 군산시민들에게게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토착 기득권 세력들에게만 

돌아가고.....


힘없고 빽없는 시민들과 청년들은 그야말로 살아가기 힘든 도시임을 밝힙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러한 도시생활을

한 사람들은 타 지역에 가면 강한 생활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글
    사란진 추경 6억원의 행방을 찾아라 !(#10)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문화예술과

    작성일 : 18.10.15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게시번호 5741, 5744, 5751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2018 군산근대역사문화상설공연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이 성립된 적이 없습니다. 근대역사문화상설공연사업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소관으로 관련사항은 재단 측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군산시 문화예술과 (063-454-3284)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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