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4.17
조회수239
시장님의 시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군산시를 사랑하시는 시장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5년 3월에 건물 측량을 의뢰했는데 오셔서 측량을 하더니 측량 불가지역이라고 조금있으면 재조사때 다시 정비 하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청 토지과에서도 그랬고, 암튼 시청 관련 직원들한테 물어볼때마다 재조사만 운운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건물을 구입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축물등기가 없다하여 활성화가 어렵다고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건축물 등기를 내려고 건축사무소 상담도 해 봤지만 시청에서 안된다고 했다면 답이 없다고만 합니다.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렵게 돈 모아서 매매를 했는데 1억 이상을 손해 볼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재조사를 당장은 힘들더라도 재조사를 언제쯤 할 수 있는지 확인서라도 발급해 주셔서 대출문제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서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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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토지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물측량을 의뢰하였는데 측량 불가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물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만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물측량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셨더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기본계획 등에 따라 2030년 까지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우리시도 3만5천여 필지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원도심 지역이 일부는 끝나고 일부지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로3가 등의 지역은 2020년까지 종합계획수립이 되어 있으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재조사를 언제쯤 할 것인지 확인서라는 발급 민원서류는 없음을 알려드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063- 454-4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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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1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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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토지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물측량을 의뢰하였는데 측량 불가지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물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만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물측량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셨더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기본계획 등에 따라 2030년 까지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우리시도 3만5천여 필지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원도심 지역이 일부는 끝나고 일부지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로3가 등의 지역은 2020년까지 종합계획수립이 되어 있으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재조사를 언제쯤 할 것인지 확인서라는 발급 민원서류는 없음을 알려드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대출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등 여러가지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063- 454-4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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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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