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산 시민 최재현입니다.

지난 7.29. 불법 현수막 관련한 글을 올려서 건설과에서 답변을 주심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군산대 정문 및 시내주변내 불법광고물은 즉시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반들이

    현지확인하여 모두 제거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귀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광고물계 063-454-3612 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처리하신 내용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합법과 불법의 기준(규정이 있는지?)

   가. 합법: 군산시에서 정해놓은 장소, 인허가를 받은 현수막

   나. 불법: 군산시에서 정해놓은 장소 이외의 곳, 인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1) 공익성 홍보 -공사 현장(공사 기간 등), 군산 GM에서 추가 생산, 전라북도 및 시의 공익사업홍보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실시) 등

        2) 사익성 홍보-ㅇㅇ 아프트 분양, 기타등등

2. 문제점

   가. 공익이든 사익이든 군산시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일 것같음

   나. 암묵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인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게시

제안사항

1. 공익성 홍보물에 대해 임시 인허가제

   가. 해당 사업 및 공사 기간 동안 군산시에서 허가하는 방법

        -기존 합법 현수막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현수막에 게시기간(사업기간, 공사기간까지) 및 게시 장소를

          시에서 허가해줌(도장찍어서)

        -게시기간이 지나면 건설과에서 현수막 제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