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산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일 법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는 건설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적법한 처리를 알리는

사항으로 신고서 제출시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신고서를 근거로 신고처리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였을 때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는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에게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며

또한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책임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공부상 확인결과 귀하께서 배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나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7~8월경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조치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음식점 내부

전경사진만으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였다고 확인조사가 곤란하며

이후 불법처리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일 법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는 건설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적법한 처리를 알리는 사항으로 신고서 제출시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신고서를 근거로 신고처리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였을 때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는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에게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며 또한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책임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공부상 확인결과 귀하께서 배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나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7~8월경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조치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음식점 내부 전경사진만으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였다고 확인조사가 곤란하며 이후 불법처리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