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9.0℃미세먼지농도 좋음 9㎍/㎥ 2025-08-29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위탁계약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

작성자 ***

작성일24.06.19

조회수308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시공문.pdf (파일크기: 86 kb, 다운로드 : 114회) 미리보기

 서수면농촌활성화사업 ()서수면사람들

수신자:

군산시장

(참조)

농축산과장

제 목: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위탁계약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북카페 위탁계약 건에 대해 군산시의 정확한 입장을 공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산시가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입장이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및 사법부 판단에 첨부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니 상세한 답변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1

-이상-

제목: 서수면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운영권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

1. 목적:

서수면무궁화 문화복지센터의 북카페 위탁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저의 단체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적절한 해결을 요청하고 자 합니다.

2. 배경:

저희 () 서수면사람들(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2016년부터 농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서수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58억원 규모의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건축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초기 군산시와 협의하여 서수면사무소 부지에 군산시가 18억여 원을 추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행정동을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건축하기로 합의하여 시행되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 문제점:

군산시는 공공건물 관리권이 군산시에 있다고 하여 서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본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단체가 크고, 작은 주민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탁계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군산시가 어떤 근거도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으며,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설비를 주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가동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방치하게 만드는 군산시의 행태를 더 이상 주민단체로서 방관할 수 없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4. 요청 사항:

저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의 북카페 위탁운영권을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 주민단체에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저의 주민단체가 정상적으로 주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해 주기 바랍니다.

군산시와 서수면 사람들 주민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5. 결론:

저희 (사단법인) 서수면사람들은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가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복지시설로서,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활동을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군산시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 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서수면 무궁화 문화복지센터 위탁계약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농정과

    작성일 : 24.06.27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 내 북카페 위탁운영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 군산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시설물은 시에서 운영함이 원칙이며,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무궁화문화복지센터 준공 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후 서수면으로 관리·이관하여 서수면에서 직접 운영중에 

       있으며,

     ⚬ 서수면 무궁화문화복지센터 내부시설(북카페, 공유주방 등)을 이용하길 원하시는 경우, 관내 주민복지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서수면과 

       협의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도 귀 단체 등에서 북카페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북카페 운영(영업행위)의 경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의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영업허가 등) 이행 및 발생 수익 

       모두 시설 운영 관련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될 때 자체수익 활동이 가능함으로,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방안 등은 서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및 서수면과 협의 등을 통해 검토 및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무궁화문화복지센터는 서수면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로 목적에 맞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정과 농촌활력계(063-454-58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완료지구 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8.19
2025년 귀농귀촌 동아리 모집 안내 ○ 사업기간 : 25년 8월 ~ 12월 ○ 모 집 량 : 2개소 ○ 지원단가 : 2,000천원/1개소(동아리) ○ 사업대상 :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회원 및 관내 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 귀농
시정소식 | 25.08.19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15호 2025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5년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8월
시험/채용 | 25.08.06
○ 공 고 명 :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비상임이사·감사 후보자 모집공고 ○ 임용분야 및 인원 : 8명(이사 7명, 감사 1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8. 4.(월) ~ 2025. 8. 14.(목) 18:00 / 초
시험/채용 | 25.08.04
2025년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특수교육지도보조)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지도보조 1명2. 접수기간 : 2025. 7. 28.(월) ~ 8. 6.(수)3. 근로기간 : 2
시험/채용 | 25.08.04
❍ 신청기간 : ~ 2025. 8. 28(목)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시 농촌관광과 연계한 사업에 참여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 거주
읍면동소식 | 25.08.22
친환경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쌀 경쟁력고사업( 친환경쌀 생산단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읍면동소식 | 25.08.22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내용 : 한우 암소가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의 일부 지원 ❍ 사업규모 : 군산시 12마리 ※ 선착순 물량 배정으로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축산업 등
읍면동소식 | 25.08.21
「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에서 나에게는 보물이지만 새 주인을 찾는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할 ‘가족 보부상’을 모집합니다. 자녀들에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산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은
행사안내 | 25.07.10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하반기 무형유산 지정(인정)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도 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2. 신청 기간 : ‘25. 7. 2. ~ 7. 29. *18:00시까지3
행사안내 | 25.07.03
 ※ 본 공연은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는 프로그램 입니다.(실제공연이 아닌 공연영상 상영입니다.)1. 상영명 : 군산어린이공연장 여름방학 특별기획 SAC on Screen 상영회2. 상영정보상영일자상영시간작품명장르비고 총 4개 작품
행사안내 | 25.07.02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여름방학 특강으로 군산에 서식하는 철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여름방학 특강, 군산 철새이야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조류박사님과 함께 군산콘텐츠팩토리 주변에 철새들을 탐조하고,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철새에 대해
교육안내 | 25.07.21
행사일정표(8. 19. 화)
행사일정표 | 25.08.18
행사일정표(8. 18.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5.08.15
주간행사계획(8. 18.~8. 24.)_예정
행사일정표 | 25.08.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