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산시 전기자동차 충전 문화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전기차 충전소 현황 (`22년 12월말 기준)

※ 공 용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포함

- 실시간 충전소 위치 및 설치대수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소 모니터링(https://www.ev.or.kr/evmonito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부칙 <제32361호, 2022.1.25.> 제2조에 따라 법시행일(2022.1.28.)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적용이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축시설 : 2022년1월28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다. 충전방해행위 민원신고 내역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날짜·장소별 단속결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유추 가능성이 있어 제공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라. 충전방해행위 신고요건

- 충전방해행위 단속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검토를 통하여 주차장법 제2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제25호에 따른 ‘정차’의 기준이 5분 미만임을 고려하였고, 신고요건 중 시차 간격 5분으로 2022. 12. 1일자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 관련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2023. 1. 1일부터 신고요건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1분 간격 이상’이라는 문구와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변경행정예고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