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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국가정책사업(노후경유차량폐차) 이행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군산시의 행정

작성자 ***

작성일21.07.30

조회수375

첨부파일

존경하는 시장님

무더운 날씨에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업무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행해진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가정책사업에 의하여 노후경유차량 조기 폐차 신청을 하여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5월 31일(월요일) 18:00 까지 폐차하게 한 것을 신차 구입 계약서 제출로 7월30일(금요일) 18:00 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는 여러가지 사유로 늦어지고 있어서 궁금하여 7월 13일에 환경정책과에 문의 결과, 7월 30일 18:00까지 자동차

말소 서류가 접수되어야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계에 엄청난 피해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7월 29일(목요일)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증을 454-6028로 팩스 전송을 오후 5시30분 경 하였습니다.

7월 30일(금요일) 오전 9시10분경 환경정책과에 접수 확인을 하면서 신차도 안나왔는데 생계가 막막하다 하였더니

폐차 연기가 가능하다 하길래 왜 연락을 안했는가 질문하니 오늘(7월30일) 문자 발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제 폐차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 폐차 지원급을 준다고 합니다.

폐차 지원금 139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신차가 나올때까지 겪어야 할 생활고는 누가 책임지며, 어떻게 할지 그야말로 막막합니다.

마감 하루 전날 어쩔 수 없이 폐차시킨 제 잘못인가요?

마감날(7월30일) 오전 10시 넘어서, 그것도 독촉해서 받은 문자는 출고 지연서류 제출한 차량에 한해서 9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는데

그것도 오늘(7월30일) 18시까지 였습니다.

139만원을 받기 위해서 생계를 무릎쓰고 7월29일 17시에 폐차 시킨 제가 무지한 건지, 행정권력에 무시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 중

어느것이 맞는지 답답한 마음에 군산시의 대외적 이미지 때문에 우선 군산시청에 문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글 기대합니다. 

답변글
    국가정책사업(노후경유차량폐차) 이행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군산시의 행정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1.08.1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추가지원조건에 맞는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 시 신차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는‘21.02.2403.04 까지 사업신청을 받고‘21.03.31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차출고 지연에 따라 폐차기한을 당초 `21.05.31에서 신차추가보조금 대상자에 맞춰 구매계약서 제출자에 한해 `21.07.30로 연장하였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선정을 기다리는 다른 민원인들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730일까지 폐차기한을 안내하면서, 부득이 기간 내 폐차가 불가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 재선정된 후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국가적으로 반도체 수급문제 등이 계속되어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7월말 경 상부기관으로부터 출고 지연에 따른 폐차기한 연장 검토가 진행됨을 유선상으로 전달받은 뒤 조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폐차기한이 거의 도래되어 지원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차구매계약서 및 출고지연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폐차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유선 상 문의하신 713일에는 별도 계획이 없었기에 연장에 대해 안내할 수 없었고, 이에 730일 폐차기한에 맞춰 729일 폐차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사업의 특성상 수많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개개인에게 연락드리기에는 행정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도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깊이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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