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개정공동묘지인 [군산시 개정동 254-9번지외 3필지] 소유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번에도 민원을 넣었었는데 간판및 현수막외에는 불법분묘,불법 조상묘지조성등 허가나 신고도 받지않고, 사유지에 묘지조성이 .조성되고 ,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훼손되어 민원올립니다.

 대법원에서도 관습법상의 분묘에대한 [2021년 전원합의체판결 2021.4.29일 선고, 2017다 228007] 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습법상의 분묘나 불법묘지,조상묘지에  사유토지등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을 연달아 확정판결하고 있는데~

[동개정공동묘지]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마치 묘지가 있어, 자신들 소유인양 토지주및 행정당국의 허락이나. 신고없이 마구 묘지들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이리도 허가없이 묘지가 마구잡이로 조성되고, 관계당국의 조치가  무사안일한 대책에 너무 화가납니다.이것이 토지주만의 문제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요청드립니다.

예전 민원에서 군산시당국이 행한 조치는 현수막설치및 표지판 설치가 전부였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