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일, 방사선폐기물처리시설(중·저준위폐기물) 주민투표가 군산, 경주, 포항, 영덕에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89.5%의 찬성으로 경주가 선정되었다.

주민투표결과, 근소한 차이로 군산이 떨어지면서 군산에서 찬성한 측은 반대단체와 일부시민들 때문에 군산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반대단체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악담과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군산발전을 저해하는 단체와 사람들은 군산을 떠나라고 하였고, 어떤 상가들은 방폐장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음식마저 팔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버젓이 내걸며 노골적으로 적대시 하였다.

그리고 4년, 방폐장부지로 선정된 경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수원이 말한 것처럼 눈부신 발전을 했을까. 현재까지는 '전혀 아닐올시다'이다. 경주는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후에도 찬성단체내부에서 한수원본사 위치를 놓고 갈등을 겪었고, 월성원전과 울진원전 주변 어민들은 '사전협의없는 항로결정'과 '어업권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방폐물 해상이송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투표는 갈등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갈등이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서곡이었던 것이다.

2005년 당시 방폐장주민투표를 신청한 4곳의 부지는 모두 안전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부지의 지반은 대규모 연약지반임이 밝혀졌고, 지하수 차단문제로 인해 2010년 6월 완공에서 2년 6개월 연장한 2012년 12월으로 완공을 연장하였다. 초기 26개월에서 60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방폐장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표되자 경주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책임규명'과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인수저장시설의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하였다. 여기에 8월 4일에는 경주시의회가 안전성에 문제있는 방폐장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지질검사 결과 안전하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었던 것이다.

방폐장이 꿈의 지역발전 기회라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방폐장'만 유치되면 꿈의 지역발전 기회가 올 것이라 했다. 방폐장 시설을 위한 정부와 한수원의 17년 꿈을 들어만 준다면 무엇이든 해 준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4년째를 맞는 경주는 이미 눈부신 미래로 발전하고 있을까. 경주는 갈등은 심화되고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며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4년이 되는 지금, 경주를 보면서 만약 경주가 아닌 군산이었다면 군산시가 자랑하듯 새만금시대의 관문으로 전북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을 군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군산시와 찬성단체들은 오늘 현대중공업등의 입주로 공장부지가 없어 쩔쩔매는 군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