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08.22
조회수5679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및유급휴가비안내문_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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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및유급휴가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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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
□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063-454-3084),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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