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6-11-22 현재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보람

작성일09.10.30

조회수4239

첨부파일

다운받기 22.hwp (파일크기: 20, 다운로드 : 269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09-1907호


 


군산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은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증인여비지급에 관한 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등에 관한 예규등에 의하여 예납하므로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 450-60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김소영 담당자(전화 450-61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구)"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
담당전화 063-454-2332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지역예술가들이 지역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디자인 개선 및 아트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모집공고가. 공고개요○ 공 고 명 : 2026년 전담예술
시정소식 | 26.08.12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026년 7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6. 7. 29.(수)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3. 근거 : 『체육시설
시정소식 | 26.08.11
2026군산국가유산야행 행사기간동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임시가맹점 50개소를 안내드립니다.※ 1~44번 : 실제 매장위치, 44~50번 (노란색표시 7군데): 해망굴일원 임시부스내에서 문화누리카드 결제가능
시정소식 | 26.08.10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공고기간 : `26. 5. 22.(금) ~ `26. 6. 4.(목) 3. 접수기간 : `26
시험/채용 | 26.05.22
1. 공 고 명 : 군산문화관광재단 2026 비상임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2. 모집분야 및 인원 : 비상임이사(1명) 3. 공고 및 접수기간 : 26. 5. 18.(월) ~ 26. 6. 1.(월) 18:00 / 15일 간 4. 접
시험/채용 | 26.05.20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서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위원회 운영·관리, 사업 홍보 및 활성화 등 사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사무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시
시험/채용 | 26.05.12
1. 교 육 명 : 2026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2. 교육일시 : 2026. 9. 2.(수) ~ 9. 3.(목) - 교육시간 : 14:00 ~ 17:00 3. 계획인원 : 100명(1일 50명, 교육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읍면동소식 | 26.08.21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을 홍보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
읍면동소식 | 26.08.20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
읍면동소식 | 26.08.20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일 시 : 2025. 9. 3(수) 14:00 (식전공연 13:30)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 참여인원 : 군산시민 450여명 ❍ 내 용 :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식, 주
행사안내 | 25.08.26
Baja Student Korea 2025 군산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 대회기간 : 2025. 8. 29.(금) ~ 8. 31.(일) [3일간]▶ 대회장소 : 새만금자동차경기장 (군산시 새만금북로 520, 새만금어린이랜드 인근)▶
행사안내 | 25.08.21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 | 25.09.16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다음과 같이 훈련장애인을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지 기준)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2. 모집인원 : 0명 3. 접수기간 : 연중 상시
교육안내 | 25.09.08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이번 교육에서는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목소리로 책을
교육안내 | 25.09.08
행사일정표(9. 8. 화)
행사일정표 | 26.09.07
행사일정표(9. 7. 월)
행사일정표 | 26.09.04
주간행사계획(9. 7. ~ 9. 13.)_예정
행사일정표 | 26.09.0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