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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자 정연순

작성일12.09.13

조회수10650

첨부파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2)에 따라 농산물의 포전매매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고2012-181호)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부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

- 양배추, 양파 (농림수산식품부고시2012-180호, 시행일 : 2013.1.1)

  ※ 농식품고시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향후 품목 지정을 확대할 계획)

 

 ❍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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