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6-02-2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수도과 소식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809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6년 설 연휴 기간(2.16.~2.18.) 문 여는 모범음식점 및 맛집 운영 현황을 안내드리오니, 이용 및 홍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6.02.09
*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이란 ? 군산시 거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집중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13.(금) / 아동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09:00~18:00,
시정소식 | 26.02.08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조 청소 및 물 교체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임시 휴장을 안내합니다. ❍ 휴장기간 : 2026. 3. 1.(일) ~3. 4.(수)/ 4일간 *3.1.(일) ~3.2.(월) 정기휴관일 ※ 원활한 정비작
시정소식 | 26.02.06
2026년 농촌지원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5명 -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분야 : 1명,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분야 :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분야 : 3명 2. 공고기간 : 2026.
시험/채용 | 26.02.03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글로벌가족과 팀원 1명 (기간제-육아휴직대체인력)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행정사무원 1명 (계약직) - 취약위
시험/채용 | 26.01.29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역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센터를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센터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공고원서접수1차 합격자 발표 (예정)2차 면접일 (예정)최
시험/채용 | 26.01.27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 2026. 3. 6.(금)까지 2.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3. 지원내용
읍면동소식 | 26.02.18
관내 농식품기업의 스마트 제조공장(솔루션 및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6.02.13
2026년 제19기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농촌지원과-1240(2026. 2. 12.)호 관련,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2026년 제19기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
읍면동소식 | 26.02.13
행사명: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맞춤형 부모 교육 & 소통 데이일시: 11. 26(수) 13:00~16:30장소: 군산시 어린이 공연장대상: 영유아를 사랑하는 누구나강연 내용 및 강사:1부: 정현 대표,
행사안내 | 25.11.14
★ 모집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10:00 ~ 10월 27(월)18:00★ 교육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 동화책 / 2025년 11월 6일(목) - 애니메이션★ 모집대상 : AI활용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
교육안내 | 25.10.14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한 3D모델링 교육을 진행합니다.이번 교육은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패드와 3D프린터로 교육이 진행됩니다.평소 3D모델링과 출력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안내 | 25.10.13
문의 : 063-454-5960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09.16
행사일정표(2. 6. 금)
행사일정표 | 26.02.05
행사일정표(2. 5. 목)
행사일정표 | 26.02.04
행사일정표(2. 4. 수)
행사일정표 | 26.02.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