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게시글 보기 < 부서소식 < 부서/업무 < 군산소개

부서소식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관

부서

기획행정국 부서 검색

안전건설국 부서 검색

경제산업국 부서 검색

문화관광국 부서 검색

교통항만수산국 부서 검색

복지교육국 부서 검색

기후환경국 부서 검색

사업소

보건소 부서 검색

농업기술센터 부서 검색

차량등록사업소

시민납세과 소식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	용도폐지	→	용도폐지 결과보고	→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이전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다음글 사 도 개 설 허 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시민주권도시 군산

군산시

부서소식

시민납세과 소식

군산시알림

시민

기업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