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6-11-2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246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

용도폐지

→

용도폐지 결과보고

→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5. 5. 1.(목) ~ '25. 6. 2.(월)2.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시정소식 | 25.05.09
<2025년 군산콘텐츠팩토리 신규입주기업 모집>❍ 입주위치 : 군산콘텐츠팩토리(군산시 해망로 146-24)2층 입주기업실 ❍ 입주자격 : 콘텐츠관련 창업 5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모집기간 : 2025. 5. 19
시정소식 | 25.05.07
2025년 5월 어린이 숲체험교실 참여가족 추가모집 ❍ 모집기간 :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공유누리)- 교육·강좌 상세 | 공유누리❍ 모집대상 : 5세~초2 아동이 있는 가족❍ 운영일자 : 5/10(토), 5/24
시정소식 | 25.05.07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분야)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23.04.28
군산시 관광진흥과 축제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원서접수 : 2023. 4. 24.(월) ∼ 2023. 4. 28.(금)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
시험/채용 | 23.04.24
군산시 공고 제2023 - 904호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2023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4월 19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3.04.20
0 접수기간 : 2025.8. 25.~ 9. 17. 18:00 까지0 접수방법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스마트원예계 직접 제출(454-2852)0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대
읍면동소식 | 25.08.28
1. 2025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나. 지원 자격 및 요건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다. 지원 내용 및 품목 : 말
읍면동소식 | 25.08.27
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으니 사업추진희망대상자께서는 09. 12.(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읍면동소식 | 25.08.27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별도 안정시까지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 20.03.19
<전국 TOP10 가요쇼 3, 4월 공연 연기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2020. 3월 11일(수), 4월 8일(수)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예정됐던   <전국TOP10가요쇼> 행
행사안내 | 20.03.09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 20.03.09
행사일정표(7. 29. 화)
행사일정표 | 25.07.28
행사일정표(7. 28. 월)
행사일정표 | 25.07.26
주간행사계획(7. 28.~8. 3.)_예정
행사일정표 | 25.07.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