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6-11-2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247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

용도폐지

→

용도폐지 결과보고

→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5년도 2분기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개 요 1. 일 시: 2025. 6. 13.(금) 14:00 ~ 16:00 2. 장
시정소식 | 25.05.13
※ 우천시에도 맘껏프로그램은 진행됩니다!! (맘껏광장 옆 맘껏카페테리아에서 재미있는 실내놀이가 진행됩니다.)
시정소식 | 25.05.13
군산시 공고 제 2023-1035 호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장기화된 고용침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고용충격 완화 및 가계소득 보전을 도모
시험/채용 | 23.05.04
2023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23.05.04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운영지원팀원 1명2. 서류접수: 2023. 4. 27(목) ~ 5. 11(
시험/채용 | 23.05.01
〇 신청기간 : ~ 2025. 9. 5.(금)까지 〇 교육대상 : 전북도내 거주하는 만18세이상~만45세이하 신규 축산인 및 축산업 종사 희망 청년 〇 교육기간 : 2025. 9. 15.(월) ~ 19(금) / 5일, 비합숙 〇 교육
읍면동소식 | 25.08.29
❍ 신청기간 : ~ 2025. 9. 16.(화)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교육과정 :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제작 기초 외 15개 과정(붙임참조) ❍ 교육문의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063-290-6418 **교
읍면동소식 | 25.08.29
친환경농업 확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5. 9.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장
읍면동소식 | 25.08.28
■공급명 : 군산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공급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공급 내역 구 분59a타입59b타입73타입84a타입합 계특별공급 세대수533213■신청기한 : 2020. 5. 18(월) ■신청자격 : 「주
행사안내 | 20.04.20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s1004.or.kr/comm16/19598
행사안내 | 20.04.20
일 시 : 2020. 4. 22(수) 밤 8시 ~ 8시 10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안내 | 20.04.13
행사일정표(8. 1. 금)
행사일정표 | 25.07.31
행사일정표(7. 31. 목)
행사일정표 | 25.07.30
행사일정표(7. 30. 수)
행사일정표 | 25.07.2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