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552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4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4.04.03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송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특송업체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11. 1. ~ '24. 1. 31.(3개월
시정소식 | 24.04.02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결과 및 국민행동요령 안내□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4. 2. 16.(금) ~ 3. 22.(월) ❍ 점검대상 :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42개소(붙임1) ❍ 점검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시설(댐·배수로)
시정소식 | 24.04.0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및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4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2. 12. 22. ~ 12. 30.(9일간) 3. 원서제출자 면
시험/채용 | 22.12.23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 2)2. 모집기간: 2022. 12. 20(
시험/채용 | 22.12.22
○ 채용분야 및 인원 - 군산시 보건소장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4호(일반임기제) ○ 접수기간 : 2022. 12. 28.(수) ~ 2023. 1. 3.(화)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시험/채용 | 22.12.20
겨울철 대설 및 한파 국민행동요령 안내
읍면동소식 | 24.12.26
기업체 일자리정보 [2024. 12. 24] ㈜경신 ㈜한농화성 성일하이텍㈜ ㈜엠피티생산관리/자재/물류관리0명(~12/29 마감)경력3년/대졸이상연봉 회사내규당사 채용사이트 참고연구원0명(채용시 마감)신입.경력/대졸이상연봉 회사내규사람
읍면동소식 | 24.12.24
읍면동소식 | 24.12.23
운영완료
행사안내 | 19.12.16
군산시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전시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전 시 명 :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 ❍ 기 간 : 2019. 12. 16.(월) ~ 12. 21.(토) <6일간
행사안내 | 19.12.09
​ 연말연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투어체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장에서는 각 전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 대잔치를 운영합니다.❍ 일 시 : 2019.
행사안내 | 19.12.09
행사일정표(10. 11. 금)
행사일정표 | 24.10.10
행사일정표(10. 10. 목)
행사일정표 | 24.10.09
행사일정표(10. 9. 수)
행사일정표 | 24.10.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