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5.0℃미세먼지농도 좋음 7㎍/㎥ 2026-07-0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228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학생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4.0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정소식 | 25.04.01
「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 추가모집 안내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청년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수습기간 1~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청년
시정소식 | 25.04.01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지도운연분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1명(지도운영 분야 업무보조)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19.(금) ~ 2024. 1. 25.(목) / 7일간3.
시험/채용 | 24.01.19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1명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19.(금) ~ 2024. 1. 25.(목) / 7일간3. 원서제출자 면접일자 : 2024. 1. 29.(
시험/채용 | 24.01.19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전문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총 5명 - 건강증진사업 1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명, 구강보건사업 1명, 지역사회중심재활지
시험/채용 | 24.01.19
젊고 유능한 신규 영농인력의 유입을 위한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
읍면동소식 | 25.11.10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5. 11.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O
읍면동소식 | 25.11.10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오디, 복숭아, 오미자, 살구, 매실, 자두" 품목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포도" 품목의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러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O 가입기간 개요 붙임 농작
읍면동소식 | 25.11.08
[중년기 힐링 통합 프로그램 – 중년, 눈이 부시게] 1. 행 사 명 : 중년기 통합 프로그램 – 중년, 눈이 부시게 2. 주 관 :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대 상: 군산시에 거주중인 40대~50대 중년기 여성 및 부
행사안내 | 20.10.28
안녕하세요~ 군산시보건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2020년 레드서클 걷기 합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0. 10. 30.(금) 10:00~15:00장 소 : 월명공
행사안내 | 20.10.28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0주년, 성년의 해』   개관기념행사 ○ 행 사 명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20주년, 개관기념행사 ○ 장 소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일 시 : 2020. 10. 27.(화) 10:00~13:00 ○ 일 정
행사안내 | 20.10.23
✿ 2019년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9. 6. 17.(월) ~ 7. 5.(금) ◦ 모집대상 :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 문 의 : 063)454-5920~5
교육안내 | 19.06.17
창의인재 교육도시 군산에 걸맞게 시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의 이념을실현하고자 군산새만금아카데미에서 명사초청 무료강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대 상 : 군산시민 누구나 ❍ 일시/장소 : 2019.
교육안내 | 19.05.27
자녀를 위한 친구관계 멘토링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의 세계. 우리 아이들의 친구 고민을 부모님들은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교육안내 | 19.05.22
행사일정표(5. 19. 월)
행사일정표 | 25.05.18
주간행사계획(5. 19.~5. 25.)_예정
행사일정표 | 25.05.16
행사일정표(5. 16. 금)
행사일정표 | 25.05.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