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 영업자 지위승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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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영업자 지위승계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 고
증
(3)
양도양수계약서
(4) 양도인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위생교육필증 (사전 위생교육을
필한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신고증작성
교부(민원인)
←
통제(민원실)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영업장면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원)
주 택 채
권(원)
동(원)
읍.면(원)
식품제조가공업
1,000㎡
이상
100인
이상
30,000
18,000
55,000
500㎡
이상
50인
이상
22,500
12,000
45,000
300㎡
이상
30인
이상
15,000
8,000
40,000
300㎡
미만
30인
미만
10,000
6,000
30,000
(1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