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6-11-23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295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공원4).hwp (파일크기: 31, 다운로드 : 326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허가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 450-44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한 67호 서식

(2)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 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나)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목굴취의 경우

(가) 굴취예정 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나) 굴취예정수량 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원실 (7번창구)

4 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부 담 내 력

근 거

면허세 납부

○ 1종1,500㎥이상(30,000원) 4종300㎥이상(10,000원)

2종1,000㎥이상(22,500원) 1∼4종외100㎥이상 (5,000원)

3종 .500㎥이상(15,000원)

지방세법 제164조

지역개발 공채

매입

○ 1종 55,000원 4종 30,000원

2종 45,000원 5종 20,000원

3종 40,000원

전라북도기금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적지복구비예치

○ 2000년도 기준(㏊당)

경사 45°이상 58,734천원

경사 30°∼45° 48,214천원

경사 15°∼30° 35,991천원

경사 15°미만 16,506천원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제75조

제5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1) 신청서의 구비서류 첨부 여부

(2) 산림의 소유권 적정 여부

(3) 규제된 산림 여부

나. 현지확인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 적정 여부

(2)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4) 굴취의 경우 병해충피해방지 산림 여부

다. 산림형질변경에 수반한 입목벌채 및 수목굴취

-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

라.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 적용 심사

마. 신고에 의한 채취 굴취

바. 입목벌채 및 굴취허가 기간 연장

- 기간연장 요청서만 제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정소식 | 25.04.01
「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 추가모집 안내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청년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수습기간 1~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청년
시정소식 | 25.04.01
자기신청장학금 1기 신청이 2025. 4. 1.(화)부터 시작됩니다!* 1기신청 : '25. 4. 1.(화) ~ 5. 31.(토) / 선착순 400명 군산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하기☞) https://w
시정소식 | 25.03.31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법제소송(변호사) 분야
시험/채용 | 23.02.1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융합팀 청소년 상담사(1명)2. 서류접수: 2023. 2. 14(화
시험/채용 | 23.02.15
1. 공고기간 : 2023. 2. 10. ~ 2. 16.2.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3. 채용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4. 근무기간 : 2023. 3. 2. ~ 12. 31.5. 접 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
시험/채용 | 23.02.14
❍ 신청기간 : ~ 2025. 8. 29.(금)까지 ❍ 신청대상 : 말 사육 농가(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 대상사업사업명사업내용학생승마체험 지원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유소년 승마단 지원유소년 승마단 운영비용 지원농촌관광
읍면동소식 | 25.08.12
읍면동소식 | 25.08.11
▣ 군산어린이공연장 10월 기획공연 [신나는 두드림, fun한 어린이 난타] 개요 공연일시 : 2019. 10. 12.(토) 11:00, 14:00 (60분/ 1일 2회) 장 소 : 군산어린이공연장(구 kbs방송국) 참석인원 : 1회
행사안내 | 19.09.27
  [ 제4회 시간여행과 함께하는 전국어린이동요콩쿠르 ] ​가. 장 소 : 근대역사박물관 옆 특설무대나. 일 시 : 2019. 10. 5.(토) 13:30다. 내 용: 독창7팀, 중창 6팀라. 주최·주관 : 은파예술문화원마. 후원/협
행사안내 | 19.09.25
임산부의 날(10.10) 기념 함께육아 인식 개선을 위한 가족음악회 & 영재발굴단 노규식박사 특강   ○ 일 시 : 2019. 10. 10.(목) 오후 7시○ 장 소 : 군산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대 상 : 임산부 및 남편.가
행사안내 | 19.09.23
행사일정표(6. 27. 금)
행사일정표 | 25.06.26
11:00 KBS전국노래자랑 <군산시 편> 예심 (수정)
행사일정표 | 25.06.25
행사일정표(6. 25.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5.06.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