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6.01.19
조회수4408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1. 2006년 등록신청은 읍.면.동에서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05년도) 해당 농업인이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마을대표를 거쳐 읍.면.동에 제출
◆ (\'06년도) 읍.면.동에서 기존 등록내용을 전산출력하여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해당
농업인이 확인(또는 수정)하고, 마을 대표를 거쳐 2월말까지 제출
※ 다만,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되, 행정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신규 신청자(\'05년도 미등록자)는 \'05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고정직불금은 10월에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05년도) 11월-12월 → (\'06년도) 10월
◆ 지급단가 : (\'05년도) 평균 60만원/ha → (\'06년도) 평균 70만원/ha
3. 직불금은 8월말 현재,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 2월 등록신청후, 농지면적, 벼 재배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8. 31일까지 반드시 변동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당한 방법 (실경작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급받은 직불금은 회수되며,
이후 3년간 직불금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별 직불금 (예시)
(단위:원/쌀80kg)
|
산지쌀값 (A) |
150,000 |
147,500 |
145,000 |
142,500 |
140,000 |
|
직 불 금 (B) |
17,070 |
19,195 |
21,320 |
23,445 |
25,570 |
|
- 고정직불금 |
11,475 |
11,475 |
11,475 |
11,475 |
11,475 |
|
- 변동직불금 |
5,595 |
7,720 |
9,845 |
11,970 |
14,095 |
|
농업인수입(A+B) |
167,070 |
166,695 |
166,320 |
165,945 |
165,570 |
|
- 목표가격 대비(%) |
98.2 |
98.0 |
97.8 |
97.6 |
97.3 |
※ 직불금 계산방식
[목표가격(170,083원/쌀80kg) -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 고정직불금
ha당 평균지급단가 70만원 ÷ 61가마/ha = 11,475원/80kg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나 시 농정과 (450-4381)로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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