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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25.08.26

조회수4176

첨부파일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 납세자보호관이란?

  - 지방세 부과·징수·불복청구 등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 주요업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과정 권리보호요청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 선정대리인이란?

  - 신청요건* 충족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무료 대리

선정대리인 신청요건

구분

개인

법인

소득재산기준

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5억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여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청구(신청)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지방세

 

○ 마을세무사란?

  - 지역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제6기 군산시 마을세무사 안내 게시글 보기 < 부서소식 < 부서/업무 < 군산소개 < 군산시 대표

 

○ 문 의 : 063)45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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