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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안내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8.07.03

조회수3147

첨부파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안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금금지 요청 등)에 의거 출국금지 조치가 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세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확정 : 2018. 6. 18. ~ 7. 24.
○ 금지기간 : 2018. 7. 25. ~ 2019. 1.24.(6개월간)
    (체납진행시 출국금지 기간 6개월씩 연장)
○ 대 상 자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자
○ 금지요청 : 군산시 ⇨ 도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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