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12.31
조회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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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발신으로 보내온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에 따르면
2022년부터 매달 11,800원 (연간 141,6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올해(2017년) 6월까지는 1톤에 230원의 비용을 냈습니다.
하수도 사업국은 재정 적자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화율을 이유로
19% 인상된 270(230원의 119%)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는 내년(2018년) 1월부터 같은 이유로
25% 인상된 335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5년 뒤(2022년)에는
2017년 6월 기준 금액의 357%에 해당하는 16,400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1톤에 300원에서 매년 10%의 인상으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약 33%가 인상, 400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5년간 계속 같은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2019년에는 484원,
16년을 기준으로 61% 정도 인상된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서울보다 군산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서울시 2019년 30톤 사용비용이 400원에 비해
군산시는 2019년 30톤 사용비용은 740원으로 85%나 더 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하수도 사업국의 재정 상태는 전국 평균(40.4%)의 절반 수준(22.7%)이라는 것은
도무지 저로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장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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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하수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와의 요금 차이 관련 ○ 상하수도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각 시‧군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나. 재정적자 관련 ○ 2016년도 손익분석결과 29,798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군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관련 ○ 군산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2.73%로 전국 평균 4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 도내 타 지자체 중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서도 현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거나 인상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 첨부자료 ○ 손익분석 : 29,798백만원 결손 (백만원)
○ 군산시 지난년도 사용료 현실화율
○ 도내 시별 현실화율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하수관련 시설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정비를 하고자 하오니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재경(☎454-55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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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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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하수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와의 요금 차이 관련 ○ 상하수도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각 시‧군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나. 재정적자 관련 ○ 2016년도 손익분석결과 29,798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 군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관련 ○ 군산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2.73%로 전국 평균 4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 도내 타 지자체 중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서도 현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거나 인상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 첨부자료 ○ 손익분석 : 29,798백만원 결손 (백만원)
○ 군산시 지난년도 사용료 현실화율
○ 도내 시별 현실화율
마.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하수관련 시설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정비를 하고자 하오니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재경(☎454-554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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