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16년째 타고 노후되어 폐자 또는 매매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 .
군산시에서 내 자동차에 아래와 같이 이상한 압류를 등록하였습니다.
압류관리번호 4515-19960315-017731
압류내역 책임보험체납 교행 91180-643(306)
촉탁일자 1996-03-15 등록권리자 군산시청

나는 책임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르며
혹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책임보험료가 아닌가 하며 유추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산시장님!!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 어떤 사안이든 압류를 진행하려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96. 1. 23일 전소유자가 미납한 책임보험료를 소유권이전등록 후 일말의 통지도
없이 압류등록릉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부탁합니다.
나한테 미리 통지만 했어도 매도자에게 이사실을 즉시 알려서 처리했을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2.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압류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무런 알류당할 행위도 하지않은 제가 압류금을 내야 하는지. . .
일말의 통보행위도 하지않은 귀 시청의 과실은 상계하지 않고 내가 피해를 당해야 한다면
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전 소유자를 찾아 압류금을 청구해야 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귀 시청의 의견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저는 이외에도 주차위반과 과속카메라 단속으로 압류건이 또 있습니다.
내가 단속당한 압류금은 전자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위반압류금을 납부하면 즉시 압류등록이
해지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나는 책임보험료 미납압류에 대하여 황당하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