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5-01-1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요양원기저귀사건

작성자 ***

작성일23.07.03

조회수669

첨부파일

다운받기 Screenshot_20230701-124043_SamsungInternet.jpg (파일크기: 657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보건복지부에서  답변 받은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지자체장은 관리,감독  귄한을 가지고 "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입소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을 지정취소 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청 관계자들은 매번 제 남편은 나이가 65세 미만이여서 어떤 행정 조치도 할 수 없다 하셨나요?

 

법에서는 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왜 시청 관계자들은 매번 할 수 없다 했는지 답변 해 주세요

 

 

 

답변글
    군산요양원기저귀사건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장묘시설계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3.07.07

    1.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은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요양원 학대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관리감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공고 제2023-894호2023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공고(2차) 2023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3.04.17
 접수기간 : 2023. 4. 17. ~ 5. 4. 18:00까지 (14일간)  신청대상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내에 거주(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
시정소식 | 23.04.17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국내외 직거래행사 참가를 독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군산시 직거래행사 참가 지원사업 2. 신청
시정소식 | 23.04.13
군산시가족센터 직원 채용공고(아이돌봄, 언어발달지도사)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시험/채용 | 22.06.07
- 채용분야-- 가족상담인력 1명-채용일정 - 가. 공고기간: 2022. 5. 26.(목) ~ 2022. 6. 9.(목) 나. 접수기간: 2022. 5. 26.(목) ~ 2022. 6. 9.(목) 18:00 까지다. 접수방법: 방문,
시험/채용 | 22.05.27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안전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6. 3.(금) ~ 6. 8.(수) 09:00 ~ 18:00 ○ 세부내용 :
시험/채용 | 22.05.26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8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코로나-19로 대면 행사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내 식품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행 사 명 : 제
행사안내 | 20.07.10
◈ 『사랑의 색소폰 봉사단』 ❍ 일 시 : 2020. 7. 4(토) 11:00~12:00 ❍ 장 소 : 청암산 등산로(옥산방향) ❍ 내 용 : 색소폰 연주   ◈ 『아트릭 엔터테인먼트』 ❍ 일 시 : 2020. 7. 4(토) 19:0
행사안내 | 20.07.02
<전국 TOP10가요쇼>를 열성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국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여금번 공연은 가급적 군산시 거주자 분들께서 관람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또한 향후 코로나
행사안내 | 20.07.02
2019년 월명평생학습센터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19. 3. 11.(월) ~ 3. 15.(금) ▶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대학생 ▶ 운영내용 : "팝송으로 만나는 영어" 등 12개 강좌 ▶ 모집방
교육안내 | 19.03.05
폐업자 및 업종전화 소상공인(배우자 가능) 재창업 교육 안내 ㅇ 교육대상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인 폐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배우자 가능) ㅇ 교 육 비 : 전액군비지원 ㅇ 교육장소 : 군산시 중앙로
교육안내 | 19.02.28
2019년 재능기부 프로젝트 『생활 속 달인』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19. 2. 25. ~ 5. 3. / 운영기간 중 상시모집(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해) ▶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기업체에 재직중인 직장인, 대학생 ▶
교육안내 | 19.02.19
행사일정표(2. 22. 목)
행사일정표 | 24.02.21
행사일정표(2. 21. 수)
행사일정표 | 24.02.20
행사일정표(2. 20. 화)
행사일정표 | 24.02.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