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1.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4, 

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2

라.『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종사자 대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연번

 조회 항목

 근거법령

대상자 

조회방법

제출기간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4

의료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경찰서 의뢰

~2023. 10. 06.(금)

 2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나. 제출 방법

1)  네이버 폼 링크에서 해당 양식(붙임파일) 각각 제출

 - 의료인만 제출

2. 2023년 장애인학대 및 노인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출

 네이버 폼 링크 :   https://naver.me/GedZjIvk  

​4. 기존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취합을 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용지의 분실 및 식별과 취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추복음 주무관 063-454-4935 연락 바랍니다.

   * 네이버 오피스 폼 제출 어려울 시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으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