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 국정농단 재판 피고인 탄원서 제출계획에 대한

성명서

제 목 – 군산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 재판 피고인 탄원서 제출계획을 철회하라!

수 신 - 군산·전북지역언론사, 군산·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발 신 - 군산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외 10개 단체)

날 짜 - 2019년 12월 12일(목) 정오 10시 30분

담 당 - 조성옥(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대표 010-9696-7879)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010-9778-0779)

군산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 재판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탄원서명을 중지하고, 탄원서 제출계획 철회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반성할 줄 모르는 기업의 범죄행위는 계속된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범죄행위를 방조, 조장하는 행위는 또 다른 죄악이다. 마땅히 그만두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삼성 SDI’ 군산 유치를 위해 현재 국정농단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14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탄원 서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투자해서 나락에 빠진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게 하도록 선처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주장으로 전국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며,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첫째,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삼성은 MOU를 체결해 투자한다고 하고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는 기업인데, 투자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것인지 군산상공회의소는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라.

노무현 정부 때 LH공사가 경남 진주로 가면서 여론을 무마하려고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전라북도와 삼성이 MOU를 체결하였다. 이때 삼성은 2011년 4월 새만금 지역에 2021년부터 20년 동안 최대 20조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6년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투자 여력이 없다’라며 돌연 철회했다. 그것 때문에 불과 2년전에 지역의 정치권은 매우 시끄러웠었다. 삼성은 이미 전북도민을 우롱했던 기업이다.

시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범죄자를 사면해 주자고 하는 선동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2011년에 했던 꼼수로 또다시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산시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군산경제 살리기를 왜곡하지 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군산경제살리기’를 끼워 넣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군산의 미래산업인 전기차산업을 위해 ‘국정농단 피고인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군산시민과 전라북도민에게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은 촛불을 든 전북도민을 모욕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던 것은 삼성기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삼성 경영권승계 작업을 위해 합법이 아닌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이었다. 삼성 경영권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편법을 저지르고, 국민연금까지 움직여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다. 이러한 삼성의 행위 때문에 수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국민의 세금이 증발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의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과연 군산경제계를 대표하는 곳에서 해야 할 주장과 일은 아니다.

셋째,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사회정의’를 세우지는 못할망정 모독하지 마라.

군산시민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실추시킨 군산상공회의소의 행태는 ‘군산경제 살리기’의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일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사회 정의가 중요하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친일도 용인되고 범죄를 저질러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군산 경제계를 대표한다는 군산상공회의소가 할 일은 아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군산시민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에 부적절한 국정농단 피고인 탄원 서명을 중지하고, 탄원서 제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019년 12월 12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군산농민회, 군산녹색당, 정의당군산당원협의회, 군산미군기지상담소, 평화바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총 1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