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군산시
스스로 지방자치를 끝장 낼 것인가?


2010년도 군산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앞두고 일어난 군산시의회 불협화음과 폭력문제로, 행정사무감사는 죽도 밥도 짓지 못하고 끝났다. 해당연도 업무종료 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흐지부지 끝난 것에 대해 여론주도층은 의원갈등과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하고, 일부 의원들은 폭우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6개월 전에 2011년 7월 실시를 밝혔둔 것으로 시의원들 스스로 유야무야 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행정의 견제·감시자로써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군산시의회를 지원·보좌해야 하는 의회사무국(이하 의사국)이 감사준비는 커녕 의회의 행정감사를 못 받겠다고 버티더니, 결국 의정운영공통경비 편법지출과 횡령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의회사무국 감사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의원총회를 도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의회사무국이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기구가 아니다. 군산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조직으로써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회지원’이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 우리는 이 관행이 부정의 온상이 됨을 감지한 일부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듯 여론몰이까지 이루어진 현실에 개탄한다. 특히 감사요구를 무산시키려 했던 일부 의원들의 비호가 의사국을 부정행위를 넘어 의원총회까지 도청하는 막장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의사국을 믿고 의회지원업무를 맡기고 있는 군산시의회와 의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군산시 아이콘 ‘부정과 부패’에서 ‘도청의사국’으로

의회사무국이 의회가 아닌 시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제 공은 군산시장과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군산시를 믿을 수 없다. 군산시는 과거부터 ‘동료애’가 유별난 한통속 조직이어서 의사국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요란하게 생색은 낼 수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그칠 것이 뻔해 보인다. 게다가 의사국장 사표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수리한 점은 군산시 스스로 껄끄러운 문제를 덮은 것이며, 7월 22일 새롭게 의사국장에 발령난 사람이 감사담당관이라는 사실은 군산시가 이 도청과 불법을 제대로 감사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의사국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서’(7월 21일)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군산시의회 의사국 부패의혹을 제대로 감사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군산시의회는 스스로 의원총회 ‘도청’문제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도청의혹’에 대한 대응과는 사뭇 다르다. 군산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마저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도청을 당한 군산시의회는 누가 주도해 의사국이 의원총회를 도청했는지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군산경찰서도 의정운영공통경비 편법지출과 횡령의혹과 군산시의회 도청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여 그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5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