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운전면허시험제도 왜, 어떻게 개선되나?
-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
- 운전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줄이되,
교육생의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복잡해 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초래
○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장내기능’+‘도로주행’)해 응시자에게 부담
○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
개인별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 선진국 사례
○ (장내기능시험) 일본,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 없음
○ (의무운전교육) 미국,영국의 경우 운전교육시간은 개인 선택

□ 개선방안(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
○ (장내기능시험) 장기적으로 폐지,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되,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는 도로주행시험과 중복항목 축소
○ (운전학원 의무교육) 자율화(일반학원) 또는 최소화(전문학원)하되, 교육생의 학습능력
이나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운전학원 이용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운전교육은 단축하되,
교육생의 학습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학원(운전교육+기능검정) : 의무교육시간 최소화(25->8시간)
- 일반학원(운전교육만 실시) : 교육시간(현행 18시간) 완전 자율화
- 1일 최대 교육시간 연장(3->4시간), 민원인 편의 도모

저희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생들
이 최소의 비용(1종 보통 기준 56,000원)으로 단 하루 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 도로주행 코스(A·B·C) 동영상코너를 마련하였으니
보다 많은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