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이렇게 다릅니다.
○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 결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이 해결해야한다는 원리입니다..
○ 건강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반하여 민간의료보험은 회 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자는 높은 보험료를, 가난한 자는 낮 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보험혜택은 차별없이 동등하게 받고
○ 민간 의료보험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험혜택을 받 고 있습니다.
○ 민간보험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한편 그 관리운영비 과다로 인하여 보 험료 대비 지급률이 60%에 불과하고
○ 건강보험은 국고보조비를 포함해서 보험료 대비 지급률이 185%로 건강보 험혜택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개인 질병정보를 공개할 경우 건강한 사람들만을 선별 가입시키거나 위험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킨다.
○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자 등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함 으로서 사실상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은 선진국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이며
○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 14.2％(OECD 평균 8％)로 세계에서 가장 많 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이 1인당 연 1만 1700달러인데 반해 국민건강 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다.
○ 미국의 대표기업인 델파이, GM이 과다한 의료보험 지출이 주요 원인이 되어 최 근 파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61.3％ 정도에 머물고 있는 보험혜택을 단계적으로 80%이상으로 확대
○ 백혈병,위암, 폐암, 심장질환등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질환을 우선적으로
병원에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06년부터 입원환자의 식대 보험 적용, '07년부터 기준병실 확대하여 환 자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