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촌동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위법사례 게시글 보기 < 나도한마디 < 시민참여서비스 < 소통참여

나도한마디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촌동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위법사례

작성자 ***

작성일23.06.12

첨부파일

군산시 조촌동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위법사례

기사 원문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5747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공사 관련 장비가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도로법」 제68조는 "누구든지 도로를 손괴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사 관련 장비를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로공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공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공사 관련 장비를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공사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전글 제초기 방치? 찾아가셔야...

다음글 오늘의 명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홈페이지 개선의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시민주권도시 군산

군산시

나도한마디

군산시알림

시민

기업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