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5-07-14 현재

시정소식

환경개선부담금의 제도란(첨부 : 질의회신사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18

조회수20327

첨부파일

다운받기 질의회신(자동차).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92회)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 시설물 : 주택, 공장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 언제 부과하는가?


   - 후불제 부담금으로 년 2회(3월, 9월) 부과 

     부과기간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는 당해연도 9월 부과

     부과기간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년도 3월 부과


  □ 부과목적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이 부담금은 부과기준일(6월30일,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또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며, 동일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기간 까지만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시설물은 연료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 연료의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됩니다.

 


  □ 어디에 쓰일까?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나 저공해기술개발 등과 같은 환경관련 연구

   개발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등에 쓰입니다.


  □ 부담금 제외대상은?

   백화점, 음식점, 목욕장, 병원, 사무실, 소매점 등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공장등과 같은 생산·제조분야의 시설물

   이나 창고 등과 같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물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매연 등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휘발유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다만,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자동차로서 오염물질발생이 현저하게 저감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하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2025년 8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추가 모집 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 2025. 8. 1.(금) ~ 8. 6.(수)/6일간 2. 인터넷 예
시정소식 | 25.07.17
<2025년 군산콘텐츠팩토리 신규입주기업 모집>❍ 입주위치 : 군산콘텐츠팩토리(군산시 해망로 146-24)2층 입주기업실 ❍ 입주자격 : 콘텐츠관련 창업 5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모집기간 : 2025. 7. 28
시정소식 | 25.07.17
1. 접수기간 : 2025. 7. 7. ~ 7. 31. (25일간) 2. 수상부문 : 9개 부문 - 문화예술체육장, 애향봉사장, 산업장, 노동장, 효열장,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림수산장 3. 추천서 교부처 : 군산시 홈
시정소식 | 25.07.15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파트타임 수상안전요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 예정인원근무장소근무분야채용인원근무기간체육진흥과
시험/채용 | 25.07.17
서군산체육센터 수영강사(파트타임) 채용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수영강사(파트타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 예정인원채용형태모집분야모집인원근무기간파트타임수영강사2명‘25. 8. 1. ~ ‘25. 12.
시험/채용 | 25.07.14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마을학당 담당자 1명 (기간제) - 아이돌봄 사례관리 1명 (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7. 08
시험/채용 | 25.07.09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조촌동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는 지난 15일 관내 독거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총 240만원 상당의 삼계탕과 총각김치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읍면동소식 | 25.07.17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 신규 17세인자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읍면동소식 | 25.07.17
임피면 무더위쉼터 목록입니다.
읍면동소식 | 25.07.16
「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줄 ‘별별부스’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체험, 홍보, 판매,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
행사안내 | 25.07.10
「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에서 나에게는 보물이지만 새 주인을 찾는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할 ‘가족 보부상’을 모집합니다. 자녀들에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산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은
행사안내 | 25.07.10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하반기 무형유산 지정(인정)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도 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2. 신청 기간 : ‘25. 7. 2. ~ 7. 29. *18:00시까지3
행사안내 | 25.07.03
☞ 수강신청 바로가기 https://lrl.kr/VP1o*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 문의사항 : 063-454-560~5
교육안내 | 25.07.07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06.26
행사일정표(7. 18.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5.07.17
행사일정표(7. 17. 목)
행사일정표 | 25.07.16
행사일정표(7. 16.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5.07.1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