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9.0℃미세먼지농도 보통 39㎍/㎥ 2025-06-27 현재

시정소식

환경개선부담금의 제도란(첨부 : 질의회신사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18

조회수20293

첨부파일

다운받기 질의회신(자동차).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87회)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 시설물 : 주택, 공장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 언제 부과하는가?


   - 후불제 부담금으로 년 2회(3월, 9월) 부과 

     부과기간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는 당해연도 9월 부과

     부과기간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년도 3월 부과


  □ 부과목적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이 부담금은 부과기준일(6월30일,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또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며, 동일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기간 까지만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시설물은 연료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 연료의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됩니다.

 


  □ 어디에 쓰일까?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나 저공해기술개발 등과 같은 환경관련 연구

   개발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등에 쓰입니다.


  □ 부담금 제외대상은?

   백화점, 음식점, 목욕장, 병원, 사무실, 소매점 등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공장등과 같은 생산·제조분야의 시설물

   이나 창고 등과 같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물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매연 등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휘발유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다만,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자동차로서 오염물질발생이 현저하게 저감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하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군산시 「전북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사업」의 일원인 마을 주민기자단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문의처 ☎063-443-5430~1
시정소식 | 25.06.27
2025년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2. 사 업 비 : 금8,000천원(시비100%)3.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4. 사업내용 - 수
시정소식 | 25.06.26
2025년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2. 사 업 비 : 금8,000천원(시비100%)3.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4. 사업내용
시정소식 | 25.06.26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25.(수) ~ 2025. 7. 9.
시험/채용 | 25.06.27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원서접수1차 합격자 발표 (예정)2차 면접일 (예정)최종합격자발표 (예정)2025. 06.
시험/채용 | 25.06.25
군산시 공고 제2025-1450호 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요령 안내 공고 2025년 군산시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군 산 시 장
시험/채용 | 25.06.23
1. 공연명 : 페펙트 일루전 매직콘서트2. 공연일시 : 2025. 7. 12.(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행사안내 | 25.06.18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안내 | 25.06.26
신청서 QR코드 링크 : https://naver.me/G4G7lCP7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생성형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생성형AI를 활용하여 지역의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을 디지털
교육안내 | 25.06.23
2025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2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좌를 모집하오니, 방문해주시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기간 (12:00~13:00 / 점심시간 제외) (방 문 접수) 6. 25.(수)
교육안내 | 25.06.17
행사일정표(6. 27. 금)
행사일정표 | 25.06.26
11:00 KBS전국노래자랑 <군산시 편> 예심 (수정)
행사일정표 | 25.06.25
행사일정표(6. 25.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5.06.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