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9㎍/㎥ 2025-08-07 현재

시정소식

환경개선부담금의 제도란(첨부 : 질의회신사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18

조회수20390

첨부파일

다운받기 질의회신(자동차).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97회)

제목 없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ㆍ징수)

  □ 부과대상


   - 시설물 : 주택, 공장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


  □ 언제 부과하는가?


   - 후불제 부담금으로 년 2회(3월, 9월) 부과 

     부과기간 1월1일 부터  6월30일까지는 당해연도 9월 부과

     부과기간 7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년도 3월 부과


  □ 부과목적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이 부담금은 부과기준일(6월30일, 12월31일) 현재 시설물 또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며, 동일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기간 까지만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시설물은 연료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 연료의종류,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됩니다.

 


  □ 어디에 쓰일까?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나 저공해기술개발 등과 같은 환경관련 연구

   개발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등에 쓰입니다.


  □ 부담금 제외대상은?

   백화점, 음식점, 목욕장, 병원, 사무실, 소매점 등과 같은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에 부과하며 공장등과 같은 생산·제조분야의 시설물

   이나 창고 등과 같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시설물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매연 등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고,

   휘발유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다만,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자동차로서 오염물질발생이 현저하게 저감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하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군산시 시민의장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의 공적에 대한 시민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 링크(네이버폼) -> 아래 주소 클릭 https://naver.me/5CFvcgX8 1
시정소식 | 25.08.04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30초 단편 영화제 공모전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포스터의 Q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소식 | 25.07.31
2025년 군산시보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방사선사)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 개요1. 채용 방법: 공개모집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선발2. 원서 교부: 군산시청,
시험/채용 | 25.08.06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15호 2025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5년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8월
시험/채용 | 25.08.06
열린민원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행정업무 지원(여권, 주민등록 업무 보조) 2. 채용인원 : 1명 3. 근로기간 : 2025. 8. 25.(월) ~ 12
시험/채용 | 25.08.04
'26년산 마늘의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선제적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6년산 마늘 재배의향 조사를 실시하오니 마늘 생산자께서는 기한내 참여하여 마늘 적정재배면적유지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가. 조사기
읍면동소식 | 25.08.06
ㅇ 사 업 명 :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ㅇ 지원대상 :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읍면동소식 | 25.08.05
1. 공연명 : 별별서커스2. 공연일시 : 2025. 8. 23.(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티켓링크 ※
행사안내 | 25.08.01
☞ 수강신청 바로가기 https://lrl.kr/VP1o*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 문의사항 : 063-454-560~5
교육안내 | 25.08.06
☞ 수강신청 바로가기 https://lrl.kr/VP1o* 홍보 포스터 상세히 봐주시고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에 기재된 강의 계획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립니다. * 문의사항 : 063-454-560~5
교육안내 | 25.08.06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장애자녀가 표출하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감정코칭 부모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교육내용부모교육 ‘마음의
교육안내 | 25.08.01
행사일정표(8. 7. 목)
행사일정표 | 25.08.06
행사일정표(8. 6. 수)
행사일정표 | 25.08.05
행사일정표(8. 5. 화)
행사일정표 | 25.08.0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