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전주지청) 공고 제 2011 - 4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도내경쟁) 공고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시？도내 경쟁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11

전주고용노동지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11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도내 경쟁사업”

나. 사업내용: 전라북도 내 기초 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반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사업지원

다. 사업구분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사업수행으로 기대되는 지역내 일자리창출 규모,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 성과를 명시적으로 제시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 패키지사업내의 연구사업, 포럼사업은 특화사업과 반드시 연계

   - 포럼사업: 지역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 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2. 제안 요건

가. 제안기관: 전라북도 내 기초 자치단체(지역 고용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

나. 제안사업

  ○ 기초 자치단체별 1개 사업 신청

   - 전년도 계속사업의 평가등급이 C(보통)이상인 사업 중 기초 자치단체가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내 경쟁사업 신청제한 수와 별도로 신청 가능

다. 대응자금 부담

  ○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상·중·하)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

   ※ (  )은 230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

라. 지원 배제

  ○ 전년도 계속사업 경우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D(미흡), F(아주미흡)인 경우 배제

  ○ 제안사업이 중앙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가. 총 사업비: 12억 9천 4백만원

나.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1년 12월말

다.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전주고용노동지청장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조건 등을 규정

라. 사업별 지원

  ○ 사업별 연간 5억원을 한도로 지원

    -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연구 및 포럼사업은 각 5천만원 이하로 지원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건물·내부기자재 등 자본재 구입 비용은 지원 불가

  ○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절차

가. 공모기간: ‘11.1.11.(화) ~ ’11.1.31.(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안서접수: 기초 자치단체 관할 고용센터

  ○ 기초 자치단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에 「사업요약서」(서식 2)「사업계획서」(서식 3) 및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시？군별 접수처 》

5. 심사？선정

가. 심사기준

  ○ 심사절차: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자치단체의 제안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

  ○ 심사기준: 지역특성 및 수요 대응성, 파트너십, 사업수행능력, 사업성과 및 실적(계속사업 심사시),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등을 심사

나. 심사시 가점사항

  ① 지역 일자리공시제 참여 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② 「2010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종합대책 부문 수상 자치단체

  ③ 「2010 지역일자리대책 경진대회」브랜드사업 부문으로 수상한 우수 자치단체가 그 브랜드사업으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

  ④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⑤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사업 분야인 경우

  ⑥ 자치단체의 현금 대응투자가 국고보조금 대비 30%이상 부담할 경우

《가점부여 점수(총 20점 한도)》

     ※ 가점 해당항목을 누적하여 산정

다.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즉시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reis.or.kr→열린광장→공지사항→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270-925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