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6.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6-11-16 현재

시정소식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1.03.29

조회수14404

첨부파일

다운받기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634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호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붙임참조

나.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6.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7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5. 7. 25.(금)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질관리과 3. 근거 : 『체육시설의 설
시정소식 | 25.08.14
군산시에서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아이디어 톡톡 ‘치매극복’ 사행시」 짓기 이벤트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확산 및 치매관리사업을 홍보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 사 명) 2
시정소식 | 25.08.1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 – 12호(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
시험/채용 | 24.03.05
2024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실증시험포 및 병해충 예찰(관찰)포 기간제) 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3. 5.(화) ~ 2024. 3. 1
시험/채용 | 24.03.05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시험/채용 | 24.03.04
〇 신청기간 : 2025. 10. 15.(수) ~ 10. 23.(목) 〇 사업내용 : 논에 벼 이외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채종포, 파종기·수확기·선별기 등 시설장비 지원 〇 사업대상1)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 : 논콩 재배면적
읍면동소식 | 25.10.17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금강축산이웃사랑2(대표 최정수)에 착한가게 가입 기념 현판을 전달했다.이번에 신규 가입한 금강축산이웃사랑2는 나운2동에 위치한 알가공 업체로,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곳곳에 구운 계란을 제조해
읍면동소식 | 25.10.16
○ 일 시: 2025. 11. 1.(토) 09:00○ 장 소: 대야면행정복지센터 및 와우산 편백숲 일원○ 참여대상: 군산 시민 누구나○ 주요내용: 와우산 편백숲 걷기행사
읍면동소식 | 25.10.16
군산시어린이공연장에서는 10월 어린이 기획공연으로 무료공연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공연명 : 빨간모자야 조심해2. 공연일시 : 2021.10.30.(토) 11시/14시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및 보호자(4세
행사안내 | 21.10.18
군산시에서는 문화의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공연명 : 뚝딱하니 용궁2. 공연일시 : 2021.10.16.(토) 11시/14시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및 보호자(4세~8세 권장)
행사안내 | 21.10.08
✿ 2020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및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0. 1. 29.(수) ~ 2. 4.(화) / 선착순 ※ 9시부터 접수◦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소재 직장의 재직자, 관내 학교 재학생
교육안내 | 20.01.21
군산시 교육발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고품질 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군산 방과후 프로그램(고등학생) 운영을 주관할 업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붙 임 1.공고문 1부.
교육안내 | 20.01.10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공장소를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동네방네 곳곳 평생학습의 장으로 확대하고자 2020년 동네문화카페*행복학습센터 1기 강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0. 1. 15(수) ~ 1. 16
교육안내 | 20.01.02
행사일정표(10. 23. 목)
행사일정표 | 25.10.22
행사일정표(10. 22. 수)
행사일정표 | 25.10.21
행사일정표(10. 21. 화)
행사일정표 | 25.10.2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