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8.31
조회수129
군산시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난 8월 23일 올리신 "군산시 장애인을 도와주세요" 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서, 먼저 이전의 2건의 귀하의 게시글을 다시 읽고, 금번 게시글까지 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민원인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행위(처분)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승객(고객)과 운수종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절의무 위반' 위법사항이 아닌 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교통행정과(454-4323)로 전화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성심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군산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계속 시민을 상대로 욕하고 도망치는 사건을 면허를 내어주고 관리하는 군산시는 방치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교통행정과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변하는것은 직무유기 하는것 입니다.
개인택시의 관리 책임은 군산시에 있고 행정처분을 못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 주셔야지요......
신고내용 : 군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장애인을 보고 욕하고 도망치는 민원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에 수차례 접수되어
군산시로서는 마땅히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니 장애인 및 노인 모욕사건을 조사하여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조치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개인택시가 다시는 그렇게 안하겠죠.......
개인택시 운전자가 해병대 출신이라서 겁이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훈 대상자라서 처리 못하는것인지 안타갑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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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산시 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같은 사안으로 반복적으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럽게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문의주신 내용은 군산시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의 관리책임에 대해 행정처분을 못한다면 그 사안을 "경찰서에 신고" 해 달라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대변해 주시려는 시민의식에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각 행정기관은 고유의 업무가 있고,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이런 "모욕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셜명이 필요하시면 교통행정과(454-432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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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지도*****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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