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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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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군산시 예산안(#8)

작성자 ***

작성일18.09.27

조회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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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시의 행정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 군산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은 470조 5천억원으로 10% 증가 하였고 이중 일자리 예산은 20% 문화관광 분야는 7%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국가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시 예산은 1조원으로 국가예산의 1/410조(0.24%), 지방자치 예산 1/300조(0.33%)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예산편성 이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국가예산에 맞춘 예산책정을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신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가 주원인 입니다.

특히 새만금등 SOC분야만 집중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원이되는 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전주만 보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우리시는 별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편성하고 시민들은 구경만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발전이 더디는 구조 입니다.   

실제 본 작성자가 시청에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붙임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과거 하던대로 예산편성을 비슷하게 하여 별 무리없이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발전없는

도시가 됨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군산시는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현재 병들어 있는 상태 입니다. 즉 경제 위기 지역이

란 뜻 입니다. 병을 알면 치료를 할 수 있듯이 경제위기지역이라면 우선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하고

두번째는 군산시의 주력산업을 바꾸어 다각화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난번 주장 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취업 알선, 대부, 의료비지원등은 국가에서 하는일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수익이

발생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을 독려하고 과감히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실례로 군산에서 창업 하는 사람은 단계별로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 한다.등  5천만원* 100개 사업장 = 50억 소요

  1000개 사업장 = 500억 소요, 단 음식, 숙박업, 기존 업종 제외 등 )  

군산시의 주력산업은 공단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조선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문화관광진흥, 문화예술진흥, 행사,축제등을 새롭게 발굴 육성지원하여 기존의 예산을 타고 형식적

으로 운영하는 실적이 없는 예산낭비 예술, 행사나 축제는 과감히 도려내어 주민들의 수익과 연계되는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것 입니다.(개인적으로 본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군산시 예산

4억 투입), 시간여행축제(군산시 예산 6억 투입), 진포예술제(군산시 예산 6억 투입))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하루속히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어  시민들의 수많은 제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자치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본 작성자가 2017~ 2018년도 군산시에 일자리 확충 사업제안 및 행사 관련 군산시에 제안한 내용과 진행상황을

각 부서로 확인 하시어 이곳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군산시 문화예술과  2.군산시 관광진흥과  3.근대역사 박물관  4.청소년과  5. 일자리정책과  6.기획예산과         


그동안 군산시의 정책 1순위 시민, 2순위 군산을 찾는 관광객및 방문객, 3순위 시공무원및 시의원 이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시의 정책 1순위 시청공무원및 시의원,  2순위 관광객,  3순위 시민이었음을 밝힘니다.      


시장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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