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8.08.20
조회수615
반갑습니다.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유선 문의하였으나, 담당자 부재로 전달하여
전화주기로 했으나, 답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군산 경제 활성화 및 소상인 지원의 취지로 9월3일부터 지역경제 화폐로 군산사랑상품권이 판매 개시됩니다.
저도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알림 공문을 받아 준수사항을 읽어보던 중 개선사항을
하기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개선요청1)상품권 판매 대금 입급을 24시간 이내로 조치해 주길 바랍니다.
준수사항 제7조(환전청구 및 결제) 2항의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걸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급한다.
본 사항은 카드 판매보다 못한 정책이다 봅니다.지금도 카드수수료도 문제이지만 카드 매출 입금이 영업일 3일 이내 입금되다보니 물품대금 마감일에는 미수금액을 차용할 정도입니다. 특히, 금/토/일 카드판매금은 수요일에 입금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상품권은 월요일에 접수해야만 목요일에 입금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 봅니다.
군산시 지역 화폐이며, 군산시민을 위한 정책이면 이는 개선할 수 있다 봅니다.
당일 현금 환전은 안되어도 24시간 내에 입금 조치가 되게 개선바랍니다.
또한, 카드 대금은 수수료도 문제이지만 카드 대금 입금일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임으로 시장님께서 국정 활동하실때 개선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요청2)상품권의 위조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수사항 제4조(상품권 취급제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산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5조(배상책임)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4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왜 훼손되거나 위조,변조 된 상품권에 대한 손해를 가맹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상품권이 훼손되지 않게 제작하거나 훼손되면 구입하거나 보관하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왜 가맹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위조,변조 가 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나 장비를 가맹점에 지원을 해 주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위조.변조를 식별할 수 없는 현상태에서 책임을 가맹점에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사료됩니다.
예로 로또복권 은 숫자가 훼손되어도 바코드나 QR 로 식별하며, 로또 당첨 판독기에서 위조변조를 감별합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 지역 화폐로 군산시민(가맹점 포함)을 위해 군산시가 주관하여 하는 정책인 만큼 가맹점의 피해는 없어야한다고 생각되기에 준수사항 시정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선요청3)정책이 스마트하였으면 합니다.
상기 개선요청1,2 사항을 정리하면서 요즘 최저시급 인상으로 1인 가맹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환전하러 간다는 것이나 상품권 위조.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앱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전하러 간다는 것은 카드보다 못하다 보며, 위조.변조를 사람이 식별한다는 것은 어렵다보며, 상품권을 받는 즉시
위조.변조를 식별하면서 환전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한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앱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차후 문의하신다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바쁘게 시정 활동하신다고 수고하시지만 좀더 군산시민 곁에서 수고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18.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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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사랑상품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군산사랑상품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선요청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리며 3.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454-2663으로 전화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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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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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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